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공표

다음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공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5」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 및 현황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81.1년)보다 길어 상위권에 속하며, 질병 예방 및 치료로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인 회피가능사망률(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51.0명)도 OECD 평균(228.6명)보다 현저히 낮아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우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임상 의사 수(인구 1,000명당 2.7명)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반면, 병원 병상 수(인구 1,000명당 12.6개)는 OECD 평균의 약 3배로 가장 많고,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8.0회), 제왕절개 건수(출생아 1,000명당 610.6건), 컴퓨터단층촬영(CT) 이용량(인구 1,000명당 333.5건) 등 의료 이용량은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상의료비(국내총생산(GDP) 대비 8.5%)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지난 10년간 연평균 7.8% 증가하여 OECD 평균(5.2%)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도 OECD 평균보다 높아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2. 주요 내용

• 건강 수준 및 사망률 지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 81.1년보다 2.4년 길어 스위스(84.3년), 일본(84.1년)에 이어 상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질병의 예방 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을 의미하는 회피가능사망률은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51.0명으로 OECD 평균 228.6명보다 상당히 낮았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3.1% 감소하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22년 기준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나, 이 역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아사망률은 2023년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아 우수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 보건의료 자원 현황: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 3.9명에 비해 현저히 적어 일본(2.7명)과 함께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의학계열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최하위권에 속해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평균 4.2개의 약 3배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인구 100만 명당 38.7대, 컴퓨터단층촬영(CT)은 인구 100만 명당 45.3대로 OECD 평균보다 많아 의료 장비는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건의료 이용 행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8.0회로 OECD 평균 6.5회의 약 2.8배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도 17.5일로 OECD 평균 8.1일보다 길어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습니다. 특히, 생명이나 정상적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의 증상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급성기 치료를 위한 평균 재원일수도 7.2일로 OECD 평균 6.5일보다 길었습니다. 2022년 기준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1,000명당 610.6건으로 OECD 평균 292.5건의 약 2.1배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CT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333.5건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아 과도한 의료 이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보건의료 비용 및 의약품 시장: 2023년 기준 보건의료 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5%로 OECD 평균 9.1%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4,586.3 US$ PPP(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로 OECD 평균 5,476.7 US$ PPP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7.8%씩 증가하여 OECD 평균(5.2%)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968.9 US$ PPP로 OECD 평균 658.1 US$ PPP보다 높아 의약품 소비가 높은 수준임을 나타냈습니다.

• 건강 위험요인 및 예방접종률: 2023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5.3%)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7.8ℓ)은 OECD 평균 수준이거나 낮았으며,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15세 이상, 36.5%)은 OECD 국가 중 일본(26.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으나, 2013년 31.5%에서 2023년 36.5%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지표로는 2023년 65세 이상 인구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84.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고령층의 질병 예방 노력이 매우 활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9.0%, 시설 2.7%로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 증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증가 및 보장성 확대로 인해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5.3명으로 OECD 평균 5.5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이 역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수의 합은 53.8개로 집계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회원국으로부터 보건통계를 수집하여 「OECD 보건통계 (Health Statistic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7월 초에 이를 공개하는 것에 기반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2월 OECD 가입 이후 매년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통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왔습니다. 이러한 국제 통계는 각국의 건강 상태,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의약품 시장, 장기요양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공표하는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기대수명과 낮은 회피가능사망률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낮은 의사 수와 높은 외래 진료 횟수, 빠르게 증가하는 경상의료비 등은 개선이 필요한 정책 영역을 식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이러한 통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며, 통계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 2025」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공표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OECD는 매년 회원국으로부터 보건통계를 수집하며, 제출된 자료는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의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쳐 매년 7월 초 OECD 통계 포털(https://data-explorer.oecd.org/)에 수록 및 공개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꾸준히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이번 발표된 자료는 주로 2023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되, 2023년 수치가 없는 국가는 과거 2개년까지의 인접 정보를 대체하여 활용합니다.

이러한 통계 생산 및 제공을 위해 국내에서는 통계청,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데이터를 산출하고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 회피가능사망률, 자살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건강 수준 지표는 통계청에서, 흡연율,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등 건강 위험요인 및 예방 지표는 질병관리청에서, 임상 의사 수, 간호 인력, 의료장비 보유 대수 및 이용량, 외래 진료 횟수, 평균 재원일수, 의약품 판매액 등 보건의료 자원 및 이용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로 담당합니다. 경상의료비는 연세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산출되며, 장기요양 관련 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작성합니다. OECD는 매년 경제·사회 및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통계를 추가하고 불필요한 통계를 제외하는 등 요구 항목을 변경하며, 최근에는 통계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OECD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EU) 등이 공동으로 회원국에 자료를 요청하고 활용하는 추세에 발맞춰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통계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OECD 보건통계 공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강점(높은 기대수명, 낮은 회피가능사망률, 높은 예방접종률)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낮은 의사 수, 높은 병상 수, 과도한 의료 이용,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제한된 보건의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현주소를 국제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건강 관련 의사결정 및 정책 참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는 과도한 의료 이용(외래 진료, 제왕절개, CT 이용)과 긴 평균 재원일수 등의 지표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통계 분석은 보건의료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OECD 보건통계 2025」 공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제 보건의료 통계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호근 정책기획관이 밝힌 바와 같이, OECD, WHO 등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통계 생산을 확대하고, 그 제공 범위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품질 관리 강화 노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이러한 통계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 보건의료 통계 생산 및 활용에 있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