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합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지난 7월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핵심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강력히 근절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합동대응단은 기관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AI 기술을 도입하여 주가조작범을 직접 추적하며, 적발 시 불법 이익 박탈을 넘어 자본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 합동대응단 출범 및 협력 체계 구축: 2025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마켓타워2(별관) 11층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공식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이 합동대응단은 기존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던 시장감시, 조사, 제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협력 체계입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현판식에서 주가조작 척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며, 기관 간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 문제를 해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확립: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단 한 번의 불법 행위로도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는 불법 이익을 단순히 환수하는 것을 넘어, 주식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여 주가조작범이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주가조작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시장감시 시스템을 대폭 고도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복잡하고 은밀한 주가조작 패턴을 분석하고, 개별 주가조작범을 직접 추적하는 방식으로 감시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 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하여, 불법 행위자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수사 및 기소 과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금융회사 및 정보 제공자의 책임 강화: 최근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일벌백계'(하나를 벌하여 백을 경계하게 함) 원칙에 따라 엄벌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 행위에 이용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행위 준칙(Code of Conduct)을 마련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건전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다양한 행정제재 및 법령 보완 추진: 합동대응단 출범과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를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제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출범은 2025년 7월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합동대응단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아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관 간 정보 공유의 어려움, 권한 분산 등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제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핵심 인력들이 한 공간에 모여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기존에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던 물리적 공간과 정보의 칸막이를 완전히 제거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마켓타워2(별관) 11층에 전용 사무 공간을 마련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법론으로는, 첫째,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시장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가조작의 복잡하고 은밀한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합니다. 둘째, 단순히 계좌나 법인을 넘어 주가조작에 가담한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사 역량을 강화합니다. 셋째,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행정제재와 더불어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 처벌까지 신속하고 강력하게 연계하여 '불법 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과 '자본시장 퇴출'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출범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대폭 감소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 행위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 왜곡이 줄어들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건전한 기업들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시장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여 국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지난 7월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명시된 모든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자본시장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여 시장 감시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합동대응단은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범 적발 및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