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7개 시·도 합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점검 회의 개최

다음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0일(수) 오전 10시,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과장들과 합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 사례를 예방하고, 선제적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복지위기정보 기반의 선제적 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찾아내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장 개입과 책임성을 강조하여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위기가구 사망 사례 예방 및 현장 실행력 강화 논의: 이번 회의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 사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정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복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운영 및 고도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복지위기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다양한 위기 징후 정보를 분석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미리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향후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기존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잠재적 위기가구까지 찾아낼 계획입니다.

•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상담 및 상시 발굴: 행정의 최일선 단위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해 복지 담당자가 직접 위기가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 인적안전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과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민관 자원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복지기관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적극행정'으로의 전환 강조: 대통령 훈시사항에 따라,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극행정'에서 벗어나, 정부가 먼저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행정'을 시행할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며, 복지 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 지자체의 현장 개입 및 책임성 당부: 배경택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17개 시·도 지자체에 강력한 당부를 전했습니다. 지자체는 위기가구가 복지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현장 개입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실행력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 회의 참석 대상 및 진행 방식: 이번 회의는 2025년 7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등 관련 부서가 참석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담당 과장들이 참석하여, 복지부의 발굴 대책 추진 현황 발표, 각 지자체의 정책 추진 현황 공유, 그리고 자유 토론 및 의견 수렴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합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점검 회의는 최근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극행정'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훈시사항에서도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강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이번 회의 개최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회의의 주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정책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지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이러한 노력의 중간 점검이자 향후 방향 설정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복지위기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운영하여,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 지출 등 44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이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더욱 정밀하게 찾아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해 복지 담당자가 직접 위기가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또한, 지역 인적안전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주민 등)과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제보를 독려합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7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 하에 17개 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담당 과장들이 참석하여 각 지자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자유 토론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노력은 위기가구의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제적인 발굴 시스템과 적극적인 현장 개입을 통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은 기존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잠재적 위기가구를 더욱 정밀하게 찾아내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별 추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전국적인 복지서비스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위기정보 시스템의 고도화와 인공지능(AI) 기반 발굴 모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인 점검 회의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노력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단 한 명의 국민도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