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 장마철 조치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표준품셈 7월 31일 공고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지하 안전 확보 및 장마철 대비 등 긴급한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2025년 7월 31일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 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총 105개 항목을 포함하며, 기존 연말 1회 개정 방식과 달리 현장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적정 공사비 반영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 내용

• 지하 안전 및 장마철 조치 관련 품셈 신설: 지하 굴착 공사 시 작업자 안전 및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 구조물인 '복공판' 설치에 소요되는 품셈이 신설되었다. 또한, 지반 붕괴 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Cast-In Place) 공법'의 천공 관련 철근망 근입 시간이 공사비 산정에 반영되며, 올해 연말에는 CIP 공법에 대한 별도 품 항목이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마철 대비 맨홀 추락 방지를 위한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품셈도 새로 마련되어 현장 안전 조치에 대한 적정 비용 반영이 가능해졌다.

• 콘크리트 품질 및 안전 기준 강화 관련 품셈 반영: 지난 2024년 12월 개정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의무화된 '현장 양생 공시체'의 제작, 이동, 보관에 소요되는 품셈이 신설되어 콘크리트 품질 관리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현장 양생 공시체'는 콘크리트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하는 샘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인정된다.

• 소규모 시설물 및 현장 관리 품셈 확대: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되던 소규모 조경 시설물(판형잔디, 기초앵커, 녹지경계분리재) 및 핸드드라이어 설치 품셈이 표준품셈에 신설되어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해졌다. 아울러,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틀)과 '동바리'(거푸집을 지지하는 임시 지지대)의 부풀음 등 변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 비용과 펌프차 등에 잔여하여 소모되는 재료비도 반영되어 현장 관리의 현실성이 높아졌다.

• 공사비 계상 기준 명확화: 그동안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제시되어 혼선을 일으켰던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안전 관련 인력 배치 비용이 '별도 계상 의무'로 명확히 명시되었다. 이는 공사 현장의 필수 안전 인력에 대한 적정 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수요응답형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반영: 국토교통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 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 협의체는 현장의 긴급하고 시의성 있는 수요를 발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품셈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번 7월 개정은 이 협의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 총 105개 항목 발굴 및 반영: 이번 개정에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5월 2일 발표)과 관련된 지하 안전 확보 조치, 장마철 안전시설 설치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포함하여 총 105개의 품셈 항목이 발굴 및 반영되었다. 이는 건설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3. 배경 및 목적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직접 공사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자료이다. 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의 양을 수치화한 것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존에는 매년 연말에 한 차례 현장 실사를 통해 생산성을 조사·분석하여 개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건설 현장의 긴급한 안전 및 기술적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의 경우 견적 기반으로 공사비가 산정되어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지하 굴착 공사장의 안전 관리 강화, 장마철 침수 및 추락 사고 예방, 콘크리트 품질 기준 강화 등 시급한 현장 요구사항을 적시에 공사비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또한, 지자체나 발주청이 공사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빈번한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비 산정의 명확성을 높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적정한 공사비 반영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며,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건설 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표준품셈 개정은 기존의 연례 개정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 현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되었다. 이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표준품셈 제도 총괄), 조달청 및 서울특별시(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자체 품셈 운영), 그리고 발주청 및 민간 건설 관련 협회(품셈 활용 및 현장 수요 발굴)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긴밀하게 협력했다. 이러한 협업 체계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협의체는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현장 조사를 완료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2025년 5월 2일 발표)과 연계된 지하 안전 확보 조치, 장마철 대비 안전시설 설치,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 기준 강화와 관련된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이처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속한 추진을 통해 총 105개의 시의성 있는 품셈 항목에 대한 7월 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5년 7월 31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다. 공고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s://cost.kict.r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5. 기대 효과

이번 표준품셈 개정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 굴착 공사 및 장마철 대비 안전 조치에 대한 적정 공사비가 반영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시설 설치와 인력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건설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또한,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 강화 및 소규모 시설물 설치 품셈 확대는 건설 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고 현실화됨으로써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공사비 관련 분쟁이 줄어들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건설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품질 높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 근입 시간을 반영한 CIP(Cast-In Place) 공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별도의 품 항목을 신설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현장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 도입에 발맞춰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공사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건설 산업의 발전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