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식별성 높인다 …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

다음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륜차 식별성 높인다 …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식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최근 급증한 이륜차 배달업으로 인한 교통 법규 위반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서울, 부산 등 11개 주요 도시에서 총 5,000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기프티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여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주요 내용

•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영업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는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및 안전 문제 개선, 그리고 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 참여 대상 및 모집 방식: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등 7개 특·광역시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총 5,00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2025년 8월 1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참여자 혜택 제공: 시범사업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연 1회), 그리고 연간 4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 스티커 디자인 및 배포/부착: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용이하도록 200×50㎜, 250×62.5㎜, 200×100㎜ 등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선택 가능합니다. 스티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 및 부착될 예정입니다.
• 기존 번호판 문제점 및 개선 노력: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 및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부터 전국 번호체계 도입, 번호판 크기 확대(높이 115mm → 150mm), 색상 변경(청색 → 검은색) 등 후면번호판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스티커 방식 도입 배경: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되었으나, 주행 중 공기저항에 따른 안정성 감소, 충돌 시 금속판의 파손 및 파편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실효성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업 효과 검증 및 향후 제도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그 효과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배달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이륜차 운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륜차 관련 교통 법규 위반 및 안전사고 발생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이륜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 운행 중 전방에서의 식별이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발생 시 단속을 어렵게 하고, 사고 발생 시 가해 이륜차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륜차 전면에 번호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인성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하고 무질서한 운행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 시 이륜차의 신속한 식별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책임 규명을 용이하게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금속판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 시 우려되는 충돌 안전성 및 보행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스티커 방식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향후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은 2025년 8월 1일부터 약 두 달간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특·광역시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영업용으로 이륜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입니다. 총 5,000명의 이륜차 운전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운전자들은 '라이딩가이언즈'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게 되며, 안전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용 이륜차 공제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 이륜차의 경우 무상점검 서비스를 연 1회 제공받습니다. 또한, 연간 4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되어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규격(예: 200×50㎜, 250×62.5㎜, 200×100㎜)과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의 배포 및 부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에서 지정한 정비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시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교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면에 부착된 번호 스티커는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무질서한 운행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이륜차의 신속한 식별을 가능하게 하여 사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참여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보험료 할인, 정비 서비스, 기프티콘 등의 실질적인 혜택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륜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다른 차량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 전반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업 전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데이터를 면밀히 조사·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번호 스티커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 중 도출되는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스티커의 재질과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면번호 스티커의 운영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전국 번호체계 도입 및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높이 115mm에서 150mm로, 색상 청색에서 검은색으로 변경) 등 기존 후면번호판 개선안과 연계하여 이륜차 식별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대한민국 교통안전 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