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실증 확대로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다음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신기술 실증 확대로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 30일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기술 실증 기회를 확대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승인 사례로는 119구급차의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청각 안전장치 설치,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운영, 법인택시 감차를 위한 면허 전환, 그리고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의 사업구역 통합 등이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실증을 통해 검증된 혁신 서비스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119구급차 교차로 사고 예방 안전장치 실증 (국립소방연구원)
  119구급차 사고의 약 35%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은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받아 시청각 경고 장치를 시범 적용합니다. 이 장치는 야간에는 '로고젝터(바닥에 글자나 이미지를 투사하는 장치)'를 통해 시각적 경고를, 주간에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특정 방향으로 소리를 집중하여 전달하는 사이렌)'을 통해 청각적 경고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알려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응급환자의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서비스 실증 (한국도로공사)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 통행이 잦아 상습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혼잡 완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특례를 통해 장거리 차량과 단거리 차량의 교통 흐름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차로 시스템을 실증하게 됩니다. 실증을 통해 차량 간 불필요한 상충을 줄여 통행 속도 개선 효과와 사고 위험 감소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면허 전환을 통한 법인택시 감차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재정 소요 없이 법인택시를 감차하고 동시에 국지적인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발전법」상 특례를 받았습니다. 이 특례는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하여, 지자체가 특정 지역 및 시간대에만 영업을 허용하는 '한정면허'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 공급 과잉 문제와 특정 시간대/지역의 택시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 사업구역 완화 실증 (브이씨엔씨)
  고급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고 수도권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브이씨엔씨는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통해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의 사업구역을 통합(서울·인천·경기 → 수도권 전체)하여 실증합니다. 이로써 고급 택시가 더 넓은 지역에서 유연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되어 가동률이 증가하고, 수도권 내 광역 간 이동이 필요한 고급 택시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타 11건의 모빌리티 규제 특례 승인
  위에 언급된 주요 사례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개인 및 이웃 간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충남 지역),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 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 적재 장치 튜닝 등 총 11건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들 실증을 통해 각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향후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공유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빠르게 등장하며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고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규와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직된 규제 환경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 기회를 제한하고, 결국 산업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근거하여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장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안전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이동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규제 특례 부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제6차 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으며, 각 서비스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규의 특례를 적용받아 실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9구급차 안전장치 실증은 국립소방연구원이,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실증은 한국도로공사가, 법인택시 감차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고급 택시 사업구역 완화는 브이씨엔씨가 각각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들 기관은 실증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의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국민 편의 증진 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결과는 향후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증이 가능해지면서,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이 크게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19구급차의 교차로 사고 위험 감소와 같은 국민 안전 향상, 고속도로 교통 정체 완화 및 통행 속도 개선을 통한 교통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고급 택시의 가동률 증가와 사업구역 확대를 통한 이용 편의성 증대,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확산, 그리고 다양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활성화로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유인하여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 응급환자, 교통약자, 택시 이용객, 물류 기업 등 광범위한 계층이 이번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되며, 15건의 실증을 통해 검증된 서비스들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와 미래 모빌리티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승인된 15건의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넘어 실제 시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업 모델 구체화, 법률 자문 등 '컨설팅'과 재정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제 특례 대상을 발굴하고 승인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이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