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수조사로 조개종자 방류 입찰비리 적발 "부패 없는 공공재정사업 위해 최선 다할 것"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간 서남해 일대 조개 종자 방류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80개 사업, 총 103억 원 규모의 입찰 및 납품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된 이 비리에는 특수관계 업체를 동원한 입찰 방해, 자연산 치패를 인공 종자로 속여 납품한 행위, 그리고 공직자의 뇌물 수수 정황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하고, 유사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조개 종자 방류사업 관리 시스템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이는 어민 소득 증대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재정을 낭비하는 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대규모 입찰 및 납품 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서남해 일대 22개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에서 시행된 조개 종자 방류사업 80개에서 총 103억 원 규모의 입찰 및 납품 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수산자원 증대와 어민 소득 증대라는 공공사업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 특수관계 업체를 통한 입찰 방해 행위: 비리 업체들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기 위해 소위 '들러리 업체'를 동원하여 입찰에 중복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13개 특수관계 업체들은 대표, 이사, 직원이 중첩되거나 주소지가 동일하며, 심지어 부부관계인 경우도 있었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1순위로 낙찰되면 입찰을 포기하고 다른 특수관계 업체가 2순위로서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80개 사업, 103억 원 규모의 입찰을 방해했습니다.

• 인공 종자 위장 자연산 치패 부정 납품: 낙찰된 업체들은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인공 생산된 백합, 새꼬막 등의 종자 대신, 폐사율이 높은 인공 종패 생산보다 저렴한 자연산 치패(어린 조개)를 인근 갯벌에서 채취하여 인공 종자로 속여 납품했습니다. 이들은 검사 담당 공직자를 속여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편취했으며, 2018년부터 27개 사업, 68억 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을 편취하여 어족 자원 증대라는 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공공재정을 낭비했습니다.

• 공직자 뇌물 수수 및 묵인 정황: 실태조사 결과, 방류사업 담당 공직자들이 이들 업체의 특수관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정 공단의 담당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를 조사하거나, 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과장은 이들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어 공공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 해양경찰청 사건 이첩 및 법적 처벌: 국민권익위원회는 적발된 입찰 방해행위, 부정 납품, 공직자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위해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관련 업체 및 개인은 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입찰방해(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조개 종자 방류사업 관리 시스템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는 유사 부패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방류업체명 입력률이 7.8%에 불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방류사업자, 대표자, 방류장소를 필수적으로 입력하여 특정 업체의 반복적 낙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공 종자 확인 절차 강화 및 장기적 유전자 분석 도입: 제도개선 권고에는 사전 인공 종자 생산 확인 및 방류 현장 확인 등 각 단계별로 담당 공직자와 입회자를 시스템에 기록하고 영상매체 기록을 보관하여 인공 생산 확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전자 분석을 활용하여 인공 종자를 명확히 확인하는 방안도 권고되어, 종자 납품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기후 변화와 생태계 환경 변화로 인해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업인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단 등에서는 연안 어장을 풍부하게 조성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해 수산 종자 방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약 500억 원에 달하는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8월, 수산 종자 방류사업 중 조개 종자 방류사업에서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자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동원하고, 입찰 공고문과 다른 물품을 납품한다는 구체적인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러한 비리 행위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개 종자 방류사업 전반에 걸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어민 소득 증대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해와 남해 일대 22개 지자체 및 공단의 7년간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패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개 종자 방류사업 전반의 부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고된 모든 입찰 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사는 순천시, 여수시, 고창군, 부안군, 신안군, 옹진군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와 2개 공단을 포함한 총 22개 기관에서 시행된 조개 종자 방류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입찰 및 낙찰자 정보, 업체 법인등기부 조회, 계약종합정보 내역, 입찰 사전 현지확인 서류, 작업일지 등 광범위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류사업자 선정 단계인 입찰 과정에서부터 실제 종자 납품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부패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13개 특수관계 업체들이 대표, 이사, 직원을 중첩시키거나 주소지를 공유하며 중복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입찰 방해 행위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가 인공 생산 종자 대신 자연산 치패를 인공 종자로 속여 납품하는 부정 납품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 공직자들이 비리를 묵인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비리의 규모와 유형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및 조치로 인해 조개 종자 방류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비리 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재정의 낭비를 막고, 국민의 세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납품을 근절함으로써 수산 종자 방류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져, 어족 자원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연안 어장의 자원 회복과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선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방류업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인공 종자 확인 절차가 강화됨으로써, 수혜 대상인 어업인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입찰 방해행위, 부정 납품, 공직자 비리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였으므로, 해양경찰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확정될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에 권고한 조개 종자 방류사업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는 방류사업자 및 대표자, 방류장소의 필수 입력, 각 단계별 담당 공직자 및 입회자 기록, 영상매체 기록 보관,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전자 분석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수산 종자 방류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에서 부패 없는 공정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