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예방에는 국경이 없다!"… 국민권익위-APEC, 반부패 협력 방안 모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와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AHDAC)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고위급 대화는 APEC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반부패 분야 고위급 회의로, 2025년 APEC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주관하여 국제적 반부패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 미래세대 대상 반부패 교육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행사 개요 및 기간: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025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와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AHDAC)를 주관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되는 중요한 국제 행사입니다.
•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AHDAC)의 역사적 의미: 7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HDAC는 APEC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반부패 분야 고위급 회의입니다. 회원경제체(APEC 회원국)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참가 규모 및 주요 기관: 이번 총회와 고위급 대화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등 20개 APEC 회원경제체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또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주요 국제기구 및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오라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부패학회 등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의제: 고위급 대화에서는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 ▲미래세대 대상 반부패 교육 협력 등 세 가지 핵심 의제가 다루어집니다. 각국 반부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의 역할 및 기여: 2025년 APEC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내일 만들기"라는 전체 주제 아래 '연계·혁신·번영'을 우선순위로 제시하며 이번 행사를 주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영역 부패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사례,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 및 국제 반부패 교육 협력 사례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성과를 발표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APEC의 반부패 활동 배경: APEC은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조직된 경제협력체입니다. 부패 방지와 투명성 증진이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활동 중 하나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발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고위급 대화가 "APEC 차원에서 반부패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회원경제체 사이에 효과적인 반부패 전략과 협력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부패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부패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부패 방지와 투명성 증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89년 조직된 APEC은 일찍이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부패가 투자 환경을 저해하고 경제 발전을 늦추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행사의 주최국인 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내일 만들기"라는 전체 주제 아래 '연계·혁신·번영'을 핵심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적인 반부패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회원경제체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며,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총회와 고위급 대화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APEC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는 각국 고위급 인사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부패 척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변화하는 부패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역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행사는 2025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됩니다. 첫날부터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가 시작되며, 특히 7월 31일부터 이틀간은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AHDAC)가 집중적으로 개최됩니다. 이 고위급 대화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등 20개 APEC 회원경제체 대표단은 물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그리고 오라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부패학회 등 민간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인사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위급 대화에서는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 ▲미래세대 대상 반부패 교육 협력 등 세 가지 핵심 의제가 다루어집니다. 각 의제별로 각국 반부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각국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영역 부패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사례,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 반부패 교육 협력 사례 등 대한민국이 추진해 온 다양한 반부패 정책 성과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발표는 한국의 선진적인 반부패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다른 회원경제체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총회와 고위급 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APEC 차원에서 반부패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으로써, 회원경제체 간 효과적인 반부패 전략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각국이 부패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상호 학습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 부패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역내 경제 활동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역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세대를 위한 반부패 교육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렴한 사회를 구축하고, 부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시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부패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에서 논의되고 도출된 협력 방안들은 향후 APEC 회원경제체 간의 지속적인 반부패 협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국제적 반부패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바탕으로 APEC 내에서 반부패 관련 후속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청렴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내 반부패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