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한국의 리더십으로 인공지능(AI)과 통상의 미래 논의를 이끌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3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와 연계하여 'AI와 통상 민-관 정책대화'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채택된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역 원활화 방안, 국가별 상이한 AI 거버넌스(규제 및 정책 체계)에 따른 기업의 도전과제, 그리고 APEC 역내 AI 정책 조화 및 협력 증진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APEC 차원에서 AI와 통상의 미래를 논의하는 최초의 출발점으로서, 향후 10월 말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의 주요 성과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1. 'AI와 통상 민-관 정책대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3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와 연계하여 'AI와 통상 민-관 정책대화(Policy Dialogue on AI in the Trade Context for Enhanced Cooperation within APEC)'를 주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APEC 21개 회원 정부 및 국내외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주도로 인공지능과 통상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 2.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이행 청사진 마련: 이번 정책대화는 지난 2025년 5월 15-16일 제주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는 APEC 역내 AI 기반 무역 시스템 구축 및 정책 조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 3.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역할 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를 주제로, 한국의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CUPIA)과 중국 관세당국이 AI를 접목한 최첨단 관세 행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은 HS 코드(국제 상품 분류 코드) 자동분류, 밀수 및 위험 화물 조기 탐지, 비정상적인 무역 패턴 식별 등 AI 활용 분야 확대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 4. 국가별 AI 거버넌스 조화 필요성 제기: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AI 관련 법, 제도 및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조명되었습니다. 네이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규제 준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지적하며, APEC 차원의 AI 정책 및 규제 조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 5. APEC 역내 협력 모델 구축 강조: APEC 사무국의 엘도 시만준탁 연구원은 앞으로 AI 관련 역내 협력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아태지역에 특화된 선제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APEC이 AI 시대의 새로운 통상 질서를 선도해야 함을 시사하며, 역내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 6. 한국의 리더십과 향후 성과 발전 계획: 오충종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이번 정책대화가 APEC 차원에서 AI와 통상의 미래를 논의하는 최초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 중국 등 AI 선도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2025년 10월 말 개최될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의 주요 성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7.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심층 논의: 이번 정책대화에는 APEC 사무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등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법무법인 세종 등 국내외 주요 기업 및 전문가들이 연사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AI와 통상 분야의 다양한 관점을 아우르는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며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 분야에서는 AI 기반의 스마트 관세 시스템, 무역 데이터 분석,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별로 상이하게 발전하는 AI 관련 법규 및 규제는 글로벌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AI가 가져올 통상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PEC 역내 국가들이 AI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지난 2025년 5월 15-16일 제주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고, 이는 2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이번 정책대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번 'AI와 통상 민-관 정책대화'의 핵심 목적은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APEC 역내 AI와 통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무역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며, 국가별로 다른 AI 거버넌스(규제 및 정책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AI 시대의 글로벌 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모든 회원국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AI와 통상 민-관 정책대화'는 2025년 7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을 비롯하여 APEC 21개 회원 정부의 고위 관계자, 국내외 기업인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AI와 통상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APEC 사무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같은 국제기구 및 유수의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기술의 잠재적 역할과 글로벌 정책 동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AI 선도 기업과 법무법인 세종, 한국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CUPIA),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연사와 패널로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정책대화는 총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인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역할'에서는 AI가 무역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CUPIA)과 중국 관세청은 AI 기반의 스마트 관세 행정 시스템 도입 사례를 발표하며, HS 코드 자동분류, 밀수 및 위험 화물 조기 탐지, 비정상적인 무역 패턴 식별 등 AI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인 '국가별 AI 거버넌스의 다양성 이해'에서는 주요국의 AI 관련 법규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하는 규제 준수 부담과 같은 도전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APEC 차원의 AI 정책 및 규제 조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인 'APEC 역내 AI 기업 역량 강화 및 협력방안'에서는 AI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와 도전과제를 조명하고, APEC 역내 기업들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AI와 통상 분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높였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AI와 통상 민-관 정책대화'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 논의 결과는 APEC 역내 무역 환경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AI 기반의 스마트 관세 행정 시스템 도입 및 확산을 통해 무역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물류 비용 절감과 통관 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의 무역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별로 상이한 AI 정책 및 규제의 조화를 모색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이 겪는 규제 준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태지역 내 AI 관련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여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AI 기술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활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APEC 의장국으로서 AI 시대의 새로운 통상 질서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APEC 역내 모든 회원국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고,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AI와 통상 민-관 정책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중국 등 AI 기술 및 통상 분야의 선도적인 APEC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AI 기반 무역 원활화, AI 정책 조화, 그리고 AI 기업 역량 강화 등 핵심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대화의 성과를 2025년 10월 말에 개최될 예정인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의 주요 의제이자 성과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는 APEC 차원에서 AI와 통상에 대한 공동의 비전과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식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APEC 역내 AI 기반의 지속 가능한 무역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