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한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산림항공본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한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와 경찰청은 2024년 2월 15일, 산림재난, 특히 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자원과 전문성을 통합하여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및 확산 방지, 그리고 사후 조사 및 예방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경찰청의 드론 및 인력, 수사 역량과 산림항공본부의 항공 자원 및 산불 진화 전문성을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단일 기관 중심의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업무협약(MOU) 체결 및 범위 확대: 산림항공본부와 경찰청은 2024년 2월 15일, 서울 경찰청 본청에서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산불 진화를 넘어, 산림재난 전반에 걸친 정보 공유, 인력 및 장비 지원, 사후 조사 및 예방 활동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통합 시스템 구축: 양 기관은 산불 발생 시 화재 위치, 확산 경로, 기상 정보, 진화 인력 및 장비 배치 현황 등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지휘관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 경찰청 드론 및 인력의 산불 대응 투입: 경찰청은 보유하고 있는 정찰용 드론을 산불 현장에 투입하여 공중 정찰, 실시간 영상 전송, 잔불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경찰 인력은 산불 현장 주변의 교통 통제, 주민 대피 유도, 현장 질서 유지, 그리고 산불 원인 조사 및 방화범 검거 등 다양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산림항공본부의 진화 활동을 보조합니다.
• 산림항공본부의 항공 자원 및 전문성 활용: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진화 헬기 및 조종사, 산불 특수진화대 등 전문 인력을 산불 현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직접적인 진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산불 진화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청 인력에게 산불 현장 안전 수칙 및 진화 지원 요령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협력의 시너지를 높일 계획입니다.
• 정기적인 합동 훈련 및 교육 실시: 양 기관은 매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주로 봄철) 이전에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은 실제 산불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통해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 산불 원인 조사 및 예방 활동 강화: 경찰청은 산불 발생 시 방화, 실화 등 인위적인 원인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산림항공본부는 수사 과정에 필요한 산림 관련 전문 지식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 원인 규명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및 대국민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산불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매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산림 자원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져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 체계는 주로 산림청 산하 기관들이 주도해왔으나, 대형 산불의 경우 단일 기관의 역량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산불 현장의 광범위한 통제, 주민 대피, 원인 조사 등은 경찰의 전문성과 자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림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진화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헬기, 드론, 인력,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산불의 인위적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산림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협약의 세부 추진 내용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따릅니다. 우선, 2024년 2월 15일 업무협약 체결 직후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되며, 협력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2024년 상반기 내에 산림항공본부와 경찰청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은 산불 발생 신고 접수부터 현장 상황 영상, 진화 자원 배치 현황 등을 통합적으로 표출하여 양 기관이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2024년 4월 10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대규모 산불 진화 합동 훈련을 시작으로, 매년 산불 취약 시기 이전에 전국 주요 산림 지역에서 합동 훈련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이 훈련에는 산림항공본부의 진화 헬기 2대와 경찰청의 드론 3대, 그리고 양 기관의 현장 대응 인력 총 100여 명이 참여하여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며 협력 체계를 점검합니다. 예산은 각 기관의 기존 재난 대응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산림항공본부와 경찰청 간의 협력은 산림재난 대응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율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경찰청 드론의 신속한 현장 투입으로 화재 발생 지점과 확산 경로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산림항공본부의 헬기 진화에 실시간으로 연동함으로써, 진화 자원 투입 시간을 최대 30% 단축하고 산불 확산 면적을 2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됩니다. 경찰 인력의 체계적인 교통 통제 및 주민 대피 유도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산불 원인 규명 및 예방 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산림청의 산림 정보가 결합되어 방화범 검거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산불 발생의 인위적 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구축하여, 다른 유형의 재난에도 적용 가능한 통합적 대응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산림항공본부와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24년 봄철 산불 시즌 동안 구축된 협력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협력 범위를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다른 유형의 산림재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산불 예측 시스템, 위성 영상 분석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도입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협의와 합동 훈련을 통해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다른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과 공유하여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