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청장 및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질적 분리를 위한 유치장 유치 조치 강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 그리고 기동순찰대를 활용한 임시·잠정조치 피의자 주변 순찰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주재로 전국 시도청장 및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대규모 화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단위의 통일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지휘관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관계성 범죄 심각성 공유 및 재발 방지 논의: 이번 회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전국 지휘부가 함께 인식하고,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 가해자-피해자 실효적 분리 조치 강화: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분리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가해자를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추가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차단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현장 조치입니다.

•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공중 협박 행위 선제적 단속: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해 경찰이 더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잠재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대응 강화 방안입니다.

• 기동순찰대 활용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관계성 범죄의 주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조치(법원이나 경찰이 특정인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내리는 명령)가 내려진 피의자 주변에 기동순찰대(신속한 출동과 광범위한 순찰을 담당하는 경찰 부대)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국민 안전 최우선 현장 조치 당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시도청장 및 경찰서장 등 현장 지휘관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함 없이 보다 높은 수준의 현장 조치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공공성 및 책임감을 강조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화상회의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즉 '관계성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주며, 때로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법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경찰 지휘부가 한자리에 모여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공유하고,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 경찰관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분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시 가해자를 경찰서 유치장(경찰서 내에 마련된 임시 구금 시설)에 유치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추가적인 보복이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하는 행위와 같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더욱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잠재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적 경찰 활동의 일환입니다. 셋째, 관계성 범죄의 주요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범죄의 패턴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피의자 주변에 기동순찰대(기동성이 뛰어나고 광범위한 지역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 및 진압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부대)의 순찰을 강화하여, 명령 위반이나 추가 범행 시도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국 시도청장과 경찰서장 등 현장 지휘관들의 책임 하에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관계성 범죄 대응력 강화 방안들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분리 조치 강화는 피해자의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은 잠재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여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기동순찰대 활용 및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임시·잠정조치 위반 등 재범 위험이 높은 피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관계성 범죄의 재발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들이 경찰의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관계성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 및 현재 피해를 겪고 있는 모든 국민이며, 경찰의 강화된 대응을 통해 이들의 안전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이번 화상회의에서 논의된 관계성 범죄 대응력 강화 방안들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각 시도청 및 경찰서에서는 회의에서 결정된 실효적 분리 조치, 선제적 단속, 그리고 기동순찰대 활용 방안 등을 즉시 현장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성 범죄의 유형과 특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모색할 예정입니다. 필요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정비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지휘부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후속 조치를 통해 경찰은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