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민원이 2배 가까이 증가"… 반려동물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6월 민원 동향 분석 결과와 함께 7월 민원예보로 '반려동물'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6월에는 월별 최다인 900건을 기록하며 1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층간소음, 동물 학대 등 다양한 유형의 불편 사항이 누적된 결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반려동물 관리 및 홍보 강화, 동물 학대 예방 노력, 출입 금지 장소 관리 내실화 등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반려동물 관련 민원 급증 현황 및 심각성: 최근 3년간(2022년 7월~2025년 6월)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총 18,200건이 접수되었으며, 월평균 500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 6월에는 9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여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관련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주요 반려동물 민원 유형 분석: 민원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의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로 인한 안전 및 위생 문제(예: 공원 내 목줄 미착용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위험, 아파트 앞 배설물 방치). 둘째, 공동주택 내 개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거 불편(예: 새벽까지 이어지는 개 짖음 소리로 인한 수면 장애). 셋째,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처벌 강화 요구(예: 해병대원의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 넷째, 식품위생 및 생활 안전을 위한 반려동물 출입 금지 장소(음식점, 대중교통, 공원 등) 규정 위반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민원 제기자 및 관련 기관 현황: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여성(56.7%)이 남성(43.3%)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28.1%), 30대(24.5%), 50대(17.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25.3%), 서울(15.9%), 경남(6.3%), 인천(5.8%)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 처리 기관으로는 서울시, 경기도, 국방부, 경찰청 등이 주요하게 언급되었는데, 특히 국방부는 반려견 학대 관련 민원(해병대원 비비탄 난사 사건)으로 인해 2025년 6월 한 달간 민원량이 전월 대비 131.1% 급증하여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 2025년 6월 전체 민원 동향: 2025년 6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총 1,269,796건으로, 전월(1,279,610건) 대비 0.8%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218,610건)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민원 신청인은 40대(25.5%) 및 30대(23.0%) 남성(64.7%)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58.7%)가 가장 많았고, 도로(7.5%), 행정·안전(7.2%) 순이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민원 동향: 2025년 6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158,255건으로 전월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국방부(131.1%↑, 13,973건)와 기획재정부(38.2%↑, 7,956건)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국방부의 증가는 주로 반려견 학대 관련 민원에 기인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민원 동향: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74,173건으로 전월 대비 6.2% 감소했으나, 전남(37.0%↑)과 세종(14.4%↑)은 증가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972,984건으로 0.5% 감소했으나, 경북 영덕군(74.0%↑)과 경기 과천시(68.4%↑) 등 일부 지역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교육청 민원은 9,949건으로 1.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청(155.3%↑)과 인천교육청(84.3%↑)은 신설 학교 요청 및 재배정 관련 민원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 공공기관 민원 동향: 2025년 6월 공공기관 민원은 총 54,415건으로 전월 대비 13.3% 감소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179.6%↑, 6,296건)와 한국농어촌공사(155.8%↑, 3,203건), 한국산업인력공단(172.3%↑, 2,407건) 등은 민원이 증가한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71.5%↓)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67.1%↓)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반려동물 관리 미흡, 동물 학대, 공공장소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그리고 잔인한 동물 학대 사례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관련 법규 강화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민원 증가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를 담은 월간 동향을 발행하고, 특히 7월 민원예보로 '반려동물' 분야를 선정하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반려동물 관리 및 홍보 강화: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처리 등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법규 준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개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주기적인 공익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입니다.
• 동물 학대 예방 노력 강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 처벌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물 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또한,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확대를 추진합니다. 특히 반려동물 입양 전후 교육, 학교 교육 과정 연계 등을 통해 어릴 때부터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출입 금지 장소 관리 내실화: 식품위생 및 공공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음식점, 대중교통, 공원 등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해당 장소에 출입 금지 표시나 안내판을 명확히 설치하여 시민들이 규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반려동물 동반 규정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하고, 식당 등 식품위생 관련 시설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시 지켜야 할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침을 제시하고 운영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반려동물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및 개선 방안 추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소음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동물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셋째,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이해와 배려가 증진되어 더욱 성숙하고 조화로운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넷째,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관련 부처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반려동물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7월 '반려동물' 민원예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한 '민원예보'를 정기적으로 발령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사회적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제시된 개선 방향들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