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하는 공공디자인 혁신, 같이 고민하고 시도해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사회문제 해결하는 공공디자인 혁신, 같이 고민하고 시도해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은 공공디자인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혁신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문제 진단부터 실행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공공디자인 혁신 컨설팅'과 '공공디자인 혁신 파일럿'이라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컨설팅 수요조사 및 파일럿 과제 공모가 진행되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8월 12일에는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공디자인 혁신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및 목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기존의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을 '공공디자인 혁신지원' 사업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는 공공 현안을 부드럽고 심미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문제 진단부터 기획, 실행, 그리고 운영·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공공디자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의 문제를 개선하며, 관련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공공디자인 혁신 컨설팅 대상 확대 및 지원 내용:
  '공공디자인 혁신 컨설팅'은 기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지자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컨설팅 내용은 사업의 수요 성격에 따라 조사·분석, 계획 수립, 디자인·설계, 제작·설치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 필요한 단계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었습니다. 과제당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교통 안내 체계 개선, 산업단지 환경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지정 분야에 대해서는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공공디자인 혁신 파일럿 사업 신규 추진:
  새롭게 도입된 '공공디자인 혁신 파일럿' 사업은 참신하고 실용적인 공공디자인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시범 개발과 실증을 지원합니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관련 기업 및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공공 시설물, 공공시각이미지, 공공용품, 공공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및 실행계획을 공모합니다. 과제당 5천만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하며, 시범 적용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수적이고, 효과성이 입증된 우수 사업은 향후 전국 확산형 과제로 추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 공모 및 수요조사 일정:
  '공공디자인 혁신지원' 사업의 컨설팅 수요조사 및 시범 개발·실증 과제 공모는 2025년 8월 25일(월)부터 9월 5일(금)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공공디자인종합정보시스템(www.publicdesign.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디자인 관련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이번 개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모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2025년 8월 12일(화) 오후 2시에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 단체는 8월 8일(금)까지 공공디자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 참여자들이 사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주관 기관 및 담당 부서:
  본 '공공디자인 혁신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여 추진됩니다.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조경미 과장, 조수연 사무관)와 공진원 공공디자인진흥팀(류경진 본부장, 전미연 팀장)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 및 시범 조성 지원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다양한 공공디자인 적용 사례를 축적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령화, 디지털 격차, 환경 문제 등 다양한 공공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단순히 미적인 개선을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디자인 혁신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디자인이 교통 체계 개선, 산업단지 환경 정비,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 실제적인 사회 문제를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 진단부터 기획, 실행, 그리고 운영·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공공디자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며 관련 주체(기관, 기업,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공디자인 혁신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디자인 혁신 컨설팅'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들은 사업의 초기 단계인 조사·분석부터 계획 수립, 구체적인 디자인·설계, 제작·설치 방안, 그리고 최종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특정 단계를 선택하여 전문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안내 체계 및 인근 공공공간 개선, 산업단지 운영체계 및 주변 환경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디자인 수요 등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지정 분야' 과제에는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과제당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여, 각 기관의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핵심 프로그램은 새롭게 추진되는 '공공디자인 혁신 파일럿'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관련 기업 및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 시설물, 공공시각이미지, 공공용품, 공공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실제 시범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성공적인 시범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예: 해당 지역 주민, 시설 이용자, 관련 공공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과제당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하여,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선도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5. 기대 효과

본 '공공디자인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디자인이 단순한 미적 개선을 넘어 교통 혼잡, 산업단지 환경 문제, 디지털 정보 격차 등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의 공공디자인 기획 및 실행 역량이 강화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공공디자인 전문 기업 및 단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검증될 기회를 얻음으로써, 국내 공공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공공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디자인 혁신 컨설팅' 및 '공공디자인 혁신 파일럿' 과제에 대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디자인 혁신 파일럿' 사업의 경우, 시범 개발 및 실증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우수 사업은 향후 '전국 확산형 과제'로 추가 지원하여 성공적인 모델이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과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공공디자인이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정책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이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