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회담(7.29.)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 '한일 외교장관회담(7.29.)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7월 29일 일본을 방문하여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후 첫 외교장관회담 및 업무만찬을 가졌습니다. 양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해진 고위급 소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 주요 내용

• 첫 외교장관회담 개최 및 심도 있는 의견 교환: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7월 29일 일본을 방문하여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후 첫 공식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 이어 업무만찬을 함께하며 양국 관계 발전은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양국 외교 수장 간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한일관계 발전 및 고위급 소통 활성화 평가: 양 장관은 현재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에 대통령, 총리,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의 왕래와 대화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소통이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위급 소통'은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양국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미래지향적 관계 지향: 양 장관은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를 계기로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교정상화'는 국가 간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정상적인 교류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60주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국제정세 변화 및 글로벌 복합위기 공동 대응 공감: 양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지정학적 갈등 등 다양한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공동의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단순히 양자 관계를 넘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 강조: 특히, 양 장관은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한일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함께하는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부상 등 역내 안보 환경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입니다. 양국은 각급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 구축을 위한 수시 소통 합의: 양 장관은 앞으로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며 양국 간 현안을 조율하고 신뢰를 지속적으로 쌓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외교 수장이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담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관계 개선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2025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의미 있는 해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것입니다. 셋째,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안보 위협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넷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양자 및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회담은 양국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열어나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방법론이 상세히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양 장관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 내용들이 예상됩니다. 첫째,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외교장관회담을 정례화하고, 필요시에는 비정기적인 만남이나 화상 회담 등을 통해 현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교부 국장급 및 과장급 실무 협의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구체화할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 협력,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경제 안보 대화, 기후변화 및 팬데믹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정책 공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류, 문화 행사,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노력이 병행될 것입니다.

셋째,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 간의 대화 채널을 더욱 긴밀히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3국 외교장관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고위급 협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정책 조율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정부 차원의 공동 기념사업이나 특별 문화 행사 등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세부 추진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양국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결과는 양국 관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양국 외교 수장 간의 직접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을 통해 한일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현안 발생 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둘째,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 산업 협력을 통해 상호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안보 분야에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며,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한미일 3국 협력의 강화는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역내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회담은 양국 국민들에게는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한일 외교장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양국 외교 당국은 실무급 협의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협력 분야들을 구체화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각 분야별로 담당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2025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의미 있게 기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념사업 및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양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향후에도 3국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소통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과거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