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률 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법제처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는 2025년 7월 29일,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open.law.go.kr)'를 통해 제공되는 방대한 법령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발전에 기여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총 126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서면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4점, 총 5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최우수상을 포함한 상위 2개 수상작은 오는 9월 개최될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어, 법령데이터 기반의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공모전 개최 및 목적: 법제처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공모전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open.law.go.kr)'를 통해 제공되는 법령, 판례, 해석례, 중앙부처 결정선례 등 방대한 법령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법률 서비스와 기술을 융합한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참가 규모 및 심사 과정: 이번 공모전에는 학생, 교직원, 공무원,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포함하여 총 126개 팀이 참가하여 법령데이터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출된 아이디어들은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엄격하게 평가되었으며, 혁신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 최우수상 수상작: 법제처장 표창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은 '체크인 AI'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팀은 '사업계획서 기반 AI 법령추천 시스템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등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서의 핵심어를 기반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창업 초기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 준비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우수상 수상작: 한국법령정보원장 표창이 수여된 우수상은 총 4개 팀(개인)이 수상했습니다. 주요 아이디어로는 ▲'건설공정 입력 시 안전자료를 도출하는 AI 모델 개발'(한국환경공단)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는 방안, ▲'LegalGeo 법령x지리정보 융합 플랫폼'(안성수)으로 법령데이터와 지리정보를 결합하여 위치 기반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로(LAW)운'(법두잇)으로 퀴즈 형식의 법령 학습 모바일 앱, ▲'법령 해석례 등을 활용한 법령해석 업무 보조 서비스'(해석 119)로 AI를 활용한 법령해석 사전검토보고서 초안 자동 생성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 상위 수상작의 추가 기회: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작 중 상위 2건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될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부제: AI와 공공데이터의 시너지, 혁신을 열다)"의 통합 본선 진출작으로 추천될 예정입니다. 이는 수상 아이디어의 실제 사업화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공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제처의 법령데이터 제공 현황: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open.law.go.kr)'를 통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해석례 등 방대한 법령정보를 기계학습(machine-readable)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부처, 공공기관, 리걸테크 기업 등 약 1,500개 기관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법률 서비스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정보의 사회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모전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와 데이터 경제의 도래 속에서, 국가의 핵심 자산인 법령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의 법률 서비스는 전문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렵고, 법률 정보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과 법령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법률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핵심적인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의 법령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의 공모 기간 동안,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 공무원, 기업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접수된 아이디어들은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기술의 혁신성, 아이디어의 독창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국민 생활 및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수상팀에게는 법제처장 표창 및 한국법령정보원장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특히 최우수상 및 우수상 상위 2개 팀에게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이라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디어의 실제 구현 및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 정보 검색 및 추천 시스템, 위치 기반 법률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 국민과 기업의 법률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법률 지식의 격차를 줄이고, 법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지원,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는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법령데이터의 사회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모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정부 및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는 이번 공모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법령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수상 아이디어들이 실제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을 통해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여 더 다양하고 정교한 법령데이터를 기계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리걸테크 기업 및 연구기관의 데이터 활용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법령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법률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전 및 협력 사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데이터 기반의 법률 서비스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