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관, "수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위해 재난폐기물 신속 처리"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9일, 환경부 금한승 차관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인 전남 담양군 재난폐기물 임시적환장과 광주천 양동복개시장 일대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수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광주천 일대에 대한 근본적인 홍수 예방 대책 마련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이번 수해로 약 8만 5천 톤의 재난폐기물이 발생했으며, 환경부는 지자체의 선제적 처리를 독려하고 임시적환장 운영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환경부 차관의 현장 점검: 2025년 7월 29일 오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남 담양군 삼만리에 위치한 재난폐기물 임시적환장을 방문하여 수해 폐기물의 이송 및 처리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주민 대피가 있었던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천 양동복개시장 현장을 찾아 관리 실태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대규모 재난폐기물 발생 현황: 2025년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지자체의 1차 집계 결과, 이번 수해로 약 8만 5천 톤의 재난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23년 수해 발생량(8.6만 톤)과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담양군에서는 약 3,008톤의 폐기물이 집계되었습니다.
• 재난폐기물 선제적 처리 독려 및 지원: 환경부는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재난폐기물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 예비비(미리 확보해 둔 비상 자금)를 통해 우선 처리하고, 이후 국비(국가 예산)가 지원되면 사후정산(나중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임시적환장 설치 및 운영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침수된 폐기물이 방치되어 악취나 해충 발생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 피해가 발생한 43개 시군구에 총 313개(피해 지역 인근의 1차 적환장 226개소, 여러 지역에서 집하된 폐기물을 선별·분류하여 최종 처리 시설로 보내는 2차 적환장 87개소)의 임시적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 27일 기준으로 2만 1,434톤의 재난폐기물이 2차 적환장 등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재난폐기물 관리 및 현장 점검 강화: 환경부는 재난폐기물의 임시적환장 반입·반출 현황을 매일 단위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임시적환장의 환경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하여 재난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광주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추진: 7월 17일 광주시에 시간당 최대 76mm, 24시간 최대 약 430mm(관측 이래 최대)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홍수특보 발령 및 주민 대피, 교통 통제 등이 시행된 광주천 일대는 도시화율이 높고 하천 정비가 어려워 통상적인 대책으로는 침수 피해 방지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근본적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심도 지하방수로(지하 깊숙이 터널을 뚫어 홍수 시 물을 흘려보내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 차관의 복구 및 예방 의지 표명: 금한승 차관은 재난 피해 지역의 환경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개선하는 것이 환경부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폐기물 신속 처리와 침수 지역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은 홍수기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광주천 일대 침수 방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근본적인 홍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수해 피해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을 알리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17일 광주천 일대에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대량의 재난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약 8만 5천 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집계되면서, 이로 인한 악취, 해충 발생 등 2차 환경 오염 및 주민 건강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도시화율이 높아 상습 침수 구역이 된 광주천과 같은 지역은 단기적인 복구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경부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해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방치로 인한 2차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둘째, 광주천과 같이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는 지역에 대해 대심도 지하방수로 건설과 같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홍수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부가 재난 대응 및 예방에 있어 중요한 책무를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환경부는 재난폐기물 처리와 홍수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재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지자체가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전이라도 재난폐기물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 예비비(지방자치단체가 예측 불가능한 재난 등에 대비하여 미리 확보해 둔 자금)를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우선 집행하고, 이후 국비(국가 예산)를 통해 사후정산(사업 완료 후 실제 지출된 비용을 확인하여 정산하는 방식)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방치로 인한 악취, 해충 발생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적환장(대규모로 발생하는 재난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해 피해가 발생한 43개 시군구에 총 313개의 임시적환장(피해 지역 인근의 1차 적환장 226개소와 여러 지역에서 집하된 폐기물을 선별·분류하여 최종 처리 시설로 보내는 2차 적환장 87개소)이 가동 중입니다. 환경부는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임시적환장의 폐기물 반입·반출 현황을 매일 단위로 관리하고, 환경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하여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천 침수 방지 사업의 일환으로는 '광주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광주천의 계획홍수량(하천 설계 시 기준으로 삼는 최대 홍수량)을 재산정하고, 대심도 지하방수로(지하 깊숙이 터널을 뚫어 홍수 시 물을 흘려보내 하천의 부담을 줄이는 시설), 하도 정비(하천 바닥과 제방을 정비하는 작업), 제방 보축(제방의 높이나 폭을 늘려 보강하는 작업) 등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포함합니다. 이 용역은 2022년에 착수되었으며, 주민설명회 및 전략환경평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수립·고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광주천 하류 6.1km 구간에 대심도 지하방수로를 설치하여 홍수량을 분담하고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6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대규모 국가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신청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 타당성이 확보되면 실시설계(실제 공사를 위한 상세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환경부의 정책 및 사업 추진을 통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수재민들의 주거 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는 악취, 해충 번식 등으로 인한 2차 환경 오염 및 질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수재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깨끗해진 환경은 수재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광주천 대심도 지하방수로 사업과 같은 근본적인 홍수 예방 대책을 통해 상습 침수 지역의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광주천 유역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재난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의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재난폐기물 처리 및 홍수 예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남은 홍수기 동안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인 홍수 대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재난폐기물 임시적환장의 관리 및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광주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핵심 사업인 대심도 지하방수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같은 시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8년 상반기부터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홍수 피해 예방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더욱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수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난에 대한 환경 분야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