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안전운전 위협하는 '짝퉁부품' 판매일당 적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025년 7월 29일, 휴가철을 맞아 국민의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이하 안전벨트 클립)을 유통한 일당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일대 사업장 3곳에 대한 약 9개월간의 기획 수사 끝에, 정품가액 약 7억 원 상당의 짝퉁 자동차 부품 7,786점과 안전벨트 클립 19,995점을 압수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불량 부품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안전벨트 미착용 조장 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특허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단속 개요 및 규모: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2025년 7월 29일, 경기도 일대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을 유통한 사업장 3곳을 단속하여 A씨(72세)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 7,786점(13톤 분량)과 안전벨트 클립 19,995점이 압수되었습니다.
• 짝퉁 자동차 부품 유통 실태: 피의자 A씨, B씨(65세), C씨(60세)는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짝퉁 자동차 부품은 ABS센서(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 댐퍼풀리(엔진의 비틀림 진동을 줄이는 부품), 브레이크 호스 등 38여 종으로 총 7,786점이며, 이는 정품가액으로 약 7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부품들은 생산 과정에서 불량 처리되거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제품으로, 정상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A씨는 2023년에도 짝퉁 자동차 부품 유통으로 단속된 바 있으며, 상표법 위반 동종 전과만 4건에 달하는 상습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안전벨트 클립 유통 실태: 피의자 D씨(31세)와 E씨(57세)는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했습니다. 이들로부터 압수된 안전벨트 클립은 총 19,995점이며, 판매장부에 따르면 2년간 총 15,527점(약 2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입 과정에서 3차례 세관에 적발되어 통관 불가 처분을 받았고, 심지어 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안전벨트 클립의 위험성 및 법적 배경: 안전벨트 클립은 안전벨트 미착용 시 발생하는 경고음을 차단하여 운전자와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도록 조장하는 제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에 이미 이러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이를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21년 5월에는 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의 제조·유통 또는 판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수사 과정 및 기간: 특허청 상표경찰은 작년 초부터 교통사고 유발 등 탑승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의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약 9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판매 경로, 유통 방식, 보관 장소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위조상품 판매 혐의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 특허청의 입장 및 향후 계획: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부품이 조악한 품질로 인해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져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상표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용품 전반에 걸쳐 수사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차량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국민의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불법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안전벨트 클립)과 같은 불량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어 왔으며, 이는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탑승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짝퉁 자동차 부품은 생산 과정에서 불량 처리되거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정상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차량 고장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부품들은 겉보기에는 정품과 유사해 보이지만,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져 예기치 못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벨트 클립은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20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될 정도로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법 위조 상품의 유통을 강력히 단속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이번 기획 수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불량 부품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단속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주도하여 약 9개월에 걸친 면밀한 기획 수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상표경찰은 작년 초부터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는 안전벨트 클립의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판매 경로, 유통 방식, 보관 장소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탐문 수사와 자료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집중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상표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일원에 위치한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 유통 사업장 3곳에 대한 동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위조상품 판매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A씨를 포함한 5명의 관련자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약 7억 원에 달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 7,786점과 안전벨트 클립 19,995점이 현장에서 압수되었으며, 이들 물품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폐기 또는 몰수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수사는 단순한 상표권 침해 적발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량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수사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특허청의 단속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불량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클립의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차량 고장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춰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 및 신체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휴가철과 같이 차량 이동량이 많은 시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둘째, 소비자들이 저품질의 위조품을 구매하여 입을 수 있는 금전적 손실과 안전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 위조 상품 유통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유사 범죄의 재발을 억제하고, 정품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의 상표권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와 차량 탑승자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위조 상품에 대한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품목에서 발생하는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관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 경로를 다각도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위조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품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 위조 상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