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해양수산 재난·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음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2025년 7월 28일(월)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양수산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21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석하여 여름철 고수온, 적조, 태풍 등 주요 재난에 대한 기관별 대비 태세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여객선과 낚시어선의 안전 관리,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 확보 방안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양 안전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관계기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025년 7월 28일(월)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의 주재로 해양수산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점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여름철 해양 재난 및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였습니다.
• 참석 기관 및 규모: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본부를 비롯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항만공사 등 총 21개에 달하는 해양수산 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들이 총망라된 것으로, 범부처적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여름철 주요 재난 대비 태세 점검: 참석 기관들은 고수온(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 어류 피해), 적조(유해성 플랑크톤 증식으로 인한 어류 폐사 및 해양 생태계 교란), 태풍 등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기관별 대비 태세와 비상 대응 계획을 상세히 보고하고 점검했습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피서철 해양 안전 관리 강화 논의: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과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관리 현황, 그리고 해수욕장 피서객의 안전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해양 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장관의 현장 중심 예방 및 선제적 조치 강조: 전재수 장관은 재난과 안전 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임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후 수습하는 사후 대응보다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며, 잠재적 위협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가치 천명: 전 장관은 모든 관계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이는 해양수산 분야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국민 안전을 최상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구체적 역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으로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조사원, 수산과학원, 4개 항만공사, 수협,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해양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 활동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양 국가입니다. 어업, 해운, 항만, 해양 레저 등 다양한 해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한 상존합니다. 특히 여름철은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 이변은 물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수온 현상이나 적조 발생 빈도가 높아져 어업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해양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피서철에는 해수욕장 이용객과 여객선, 낚시어선 등 해양 레저 활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회의는 잠재적인 해양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수산 분야의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해양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난을 수습하는 것을 넘어, 예측하고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하는 포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함으로써 재난 관리의 중요성과 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습니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본부 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21개 산하 및 유관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11개), 해양조사원, 수산과학원, 항만공사(4개), 수협,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등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재난 관리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참여 기관은 여름철 주요 재난인 고수온, 적조, 태풍에 대한 기관별 대비 태세와 비상 계획을 상세히 보고하고 공유했습니다. 이는 각 기관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과학원은 고수온 및 적조 예측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은 관할 해역의 안전 관리 현황과 비상 대응 체계를 보고했습니다. 또한, 피서철 해양 안전을 위해 여객선 및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 방안, 해수욕장 안전 관리 인력 배치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전 장관은 단순히 현황 보고를 받는 것을 넘어, 모든 관계기관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 조치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실질적인 이행을 독려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회의와 이를 통해 강화될 해양수산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여름철 자연재해(고수온, 적조, 태풍)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 안전을 보장하여 수산 분야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국가 수산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피서철 해양 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여객선 및 낚시어선 사고, 해수욕장 안전사고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해양 레저 활동 인구(연간 수백만 명 이상)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해양수산부와 21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양수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해양수산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첫째,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기상 변화 및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 도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들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며, 해양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여 더욱 견고하고 포괄적인 해양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해양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