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이스피싱 근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28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5일 대통령의 지시 이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 플랫폼은 연내 출범 예정이며, '예방-차단-구제-홍보' 전 단계에 걸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권, 통신사,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통합하여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입니다. 이 플랫폼은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기반으로 범죄 패턴을 분석하는 'AI 분석정보'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의 제한적인 정보 공유 문제를 해결하고, 전 금융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현장 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대통령의 특단 대책 지시(6월 5일) 이후 10여 차례의 실무 회의를 거쳐,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보이스피싱 피해자, 관련 전문가, 그리고 농협중앙회,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 및 근본적 대응 필요성 강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AI, 딥페이크, 가상자산, 스미싱 등 최신 기술을 악용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역설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현장의 고수' 의견을 경청하여 '과감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현장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제언: 간담회에 참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직 공무원, 금융권 실무자,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힘으로는 방지하기 어려운 조직적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 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 확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 및 규제 범위의 효과적 정비, 금융회사 현장 대응 인력 및 물적 체계 확충, 노년층 대상 공영방송 등을 활용한 신종 범죄 수법 대응 요령 홍보 강화, 알뜰폰 및 1인 법인 통장 개설 등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길목 차단, 수표 편취 등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한 제도 개선, 그리고 악성 앱 관련 정보 공유의 법적 제한 완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 '예방-차단-구제-홍보' 전 단계별 근본적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는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예방-차단-구제-홍보'의 전 단계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 구제 책임 명시,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차단, 스미싱에 따른 피해 방지 등 규제를 우회하는 변종 수법 차단, 소비자 관점에서 구제 제도 전반 재점검 및 개선, 그리고 국민 대상 최신 범죄 수법 대응 홍보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 법적 기반 마련 및 참여 기관 확대: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며, 현행법 범위 내에서 우선 가동된 후,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의 특례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연내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 금융권, 전자금융업자, 통신회사, 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플랫폼에 참여하여 정보 공유 및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실무진이 알기 쉽고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명칭 공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민 및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 약속: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언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전문가 간담회', '현장 공모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이후, 금융위원회는 10여 차례 이상의 실무 전문가 회의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은 AI, 딥페이크, 가상자산, 스미싱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하여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편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역할'이라는 기조 아래 과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와 발표의 주된 목적은 최일선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싸워온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보도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부 추진 내용은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의 구축입니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탐지하고 있으나, 제한된 정보와 자체 기술에 의존하며 금융사 간 정보 교류가 미미하여 사전 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가 탐지되어도 금융회사 간 즉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 계좌 차단이 더디게 진행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전 금융권, 통신사,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로 나누어 집중시킵니다. '긴급공유 필요정보'는 피해 의심자 연락처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보로, 가공 없이 필요한 기관에 즉시 전달되어 범죄자 계좌 지급 정지 등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에 걸쳐 대포통장 등을 설치해 범행에 악용하던 범죄자 계좌 전부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AI 분석정보'는 최근 계좌 개설 내역 등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로, 금융보안원의 AI 모델을 통해 최신 범죄 수법 패턴을 분석하여 전 금융권의 범죄 계좌 사전 차단에 활용됩니다. 이 정보는 사전 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범죄가 취약한 업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참가 기관 협의를 거쳐 2025년 연내 출범할 예정이며, 현행법 범위 내에서 우선 가동됩니다. 이후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의 특례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 금융권, 전자금융업자, 통신회사, 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현장 실무진들이 동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알기 쉽고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플랫폼 명칭 공모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및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근절 정책 추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금융·통신·수사 정보의 통합 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잠재적 피해자 발생을 억제하고 범죄자의 자금 도피처를 신속히 차단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사전 탐지 역량이 낮은 제2금융권(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도 금융보안원의 AI 기술과 다양한 신종 범죄 수법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범죄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되어, 범죄가 취약한 업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신사 및 수사당국이 플랫폼 정보를 활용하여 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수사 전략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기존의 개별적이고 복잡했던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업무 협조가 표준화되고 전산화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받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여러 방안 중 첫걸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차단-구제-홍보'의 각 단계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 과제를 끈질기게 고민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 구제 책임을 명시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차단, 스미싱에 따른 피해 방지 등 규제를 우회하는 변종 수법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바라는 소비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구제 제도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점검하여 개선하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최신 범죄 수법에 대응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전문가 간담회', '현장 공모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