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및 지방소멸 대응 현장 점검

다음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및 지방소멸 대응 현장 점검'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8일 김민재 차관이 전라남도 나주시를 방문하여 두 가지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지급 및 사용 현황을 농촌 지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면밀히 살피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인 '빛가람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민생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차관의 나주 현장 방문 및 목적: 2025년 7월 28일(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라남도 나주시를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및 사용 현황과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가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현장 소통의 일환입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현황 점검: 김민재 차관은 나주시 동강면과 왕곡면 등 농촌 지역을 방문하여 소비쿠폰이 실제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 상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소상공인 및 주민대표들과 만나 소비쿠폰 사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확인: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상황과 더불어,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7월 21일(월)부터 시행 중인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는 소비쿠폰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소비쿠폰 집행 관련 차관의 당부: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의 신청, 지급, 사용 전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한 것입니다.

• 지방소멸 대응 사업 '빛가람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점검: 김민재 차관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시 금천면 및 산포면 일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인 '빛가람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 복합혁신센터의 규모 및 시설, 준공 예정: 해당 복합혁신센터는 연 면적 약 2만 1천㎡ 규모(지하 1층~지상 5층)로, 실내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세미나실 등 다양한 문화·체육·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 정부의 지원 의지: 김민재 차관은 체육·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갖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중앙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현장 점검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두 가지 주요 과제, 즉 '민생 안정'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정책입니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단순히 지급되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와 같은 세심한 지원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둘째, '지방소멸 대응'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빛가람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점검은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점검은 중앙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쿠폰이 실제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지급되고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민재 차관은 나주시 동강면과 왕곡면 등 농촌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과 주민대표들을 만나 소비쿠폰 사용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는 정책 수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정책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특히,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소비쿠폰 신청을 돕는 방식으로, 디지털 소외 계층이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소멸 대응 사업으로는 '빛가람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시 금천면 및 산포면 일원)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총 연 면적 약 2만 1천㎡(지하 1층~지상 5층)에 달하는 이 복합시설은 실내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세미나실 등 다양한 문화, 체육, 교육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혁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센터는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점검을 통해 정부는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같은 세심한 지원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소비쿠폰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지방소멸 대응 사업인 '빛가람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영장, 체육관, 세미나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은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젊은 인구와 가족 단위의 이주를 유도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나주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집행과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불편 사항이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같은 현장 밀착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는 '빛가람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와 같은 지역 주도형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김민재 차관이 강조했듯이,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