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경찰, 이차전지기술 해외유출 시도한 前 대기업 직원 붙잡아

다음은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청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의 전직 팀장 A씨(48세, 구속) 등 총 3명을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핵심 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2025년 7월 28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3,000여 장에 달하는 이차전지 셀 설계 정보, 중장기 종합 전략, 핵심 소재 개발 정보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시작으로 2024년 11월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해외 유출 시 십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국가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사건 개요 및 피의자 기소: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의 전직 팀장 A씨(48세, 구속)와 전직 직원 B씨(45세, 불구속), 그리고 해외 소재 업체와의 접촉을 중개한 대리인 C씨(35세, 불구속) 등 총 3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기술 유출 방식 및 기간: 주범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퇴사 시점까지 자택 등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해 피해 기업의 가상 PC에 접속,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약 3,000여 장의 자료를 무단 반출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경에는 피해 기업에 재직 중이던 B씨를 통해 추가 자료를 부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씨는 A씨가 해외 소재 업체 대표를 만나는 것을 중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유출된 핵심 기술 정보: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현재 수조원~십수조원 규모의 계약 진행 중), 제품·기술 개발 및 제조·원가 로드맵과 같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음극재 등 핵심 소재 개발 정보(평가, 단가, 협력사 운영방안 등)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며, 사진 파일로는 3,000여 장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 예상 피해 규모: 만약 A씨가 빼돌린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핵심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었다면, 피해 기업의 십수조 원대 계약 규모,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 그리고 국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 규모는 예측조차 어려울 정도의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수사 착수 및 협력 체계: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A씨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특허청 기술경찰이 입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특허청 기술경찰은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와 긴밀히 협력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출 자료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A씨를 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송치했습니다.
• 피해 기업의 적극적 협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에서 피해 기업은 회사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여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 기업은 보안 위반 사고에 대해 수사 의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러한 협조는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핵심 기술 유출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적용 법률 및 처벌: 피의자들에게는 국가의 중요 산업 기술과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첨단 기술 유출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 침해 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자동차의 빠른 보급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차전지 기술 확보를 위한 주요국 간의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핵심 소재 기술과 전지 설계 관련 셀(Cell) 기술, 전지 제조 관련 공정 기술은 국가의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만약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적 손실은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주요 목적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국내 이차전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며 국가 경제 안보를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사례를 통해 기업 내부 및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억제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기술 유출 사건 수사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 제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특허청 기술경찰은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A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3,000여 장의 사진 파일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A씨가 피해 기업 직원 B씨를 만나 추가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과 C씨를 통해 해외 소재 업체를 접촉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하여 B씨와 C씨를 입건하고 B씨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사 전 과정에 걸쳐 특허청 기술경찰은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특히, A씨가 빼돌린 피해 기업의 자료 중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기술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 수사 및 법률 전문성을 가진 검찰, 정확한 첩보를 제공한 국가정보원, 그리고 기술 판정을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피해 기업 또한 회사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증거 확보 및 수사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 7월 8일 특허청 기술경찰이 A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대전지방검찰청은 송치 자료 분석 및 보완 조사를 거쳐 2025년 7월 24일 A씨(구속), B씨(불구속), C씨(불구속)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사건을 통해 이차전지 분야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성공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십수조 원에 달할 수 있었던 피해 기업의 경제적 손실과 국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수 있었던 막대한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사례를 통해 기업 내부 및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잠재적 기술 유출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국가정보원, 특허청, 검찰,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첨단 기술 유출 방지 및 수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 기술경찰은 앞으로도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가정보원, 검찰,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미래 먹거리인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기업의 기술 보호 인식 제고 및 내부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