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이전 1주년 기념 역대심판원장 초청 심판정책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특허심판원 이전 1주년 기념 역대심판원장 초청 심판정책간담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청은 2025년 7월 28일, 특허심판원의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이전 1주년을 기념하여 역대 심판원장들을 초청해 심판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년간 특허심판원의 변화상을 공유하고, 지식재산(IP) 심판 제도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무효심결예고제', '당사자계 심판의 심리절차 개선',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 등 주요 현안과 더불어,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 운영 중인 첨단기술 심판부의 성과를 공유하며 고품질 심판 서비스 제공을 통한 '명품특허 전략' 실현 의지를 다졌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국제회의실에서 특허심판원 이전 1주년을 기념하는 심판정책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10년간 특허심판원의 변화를 되짚어보고, 미래 지식재산 심판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특허심판원 이전 1주년 기념: 특허심판원은 2024년 7월 29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했으며, 이번 간담회는 이전 후 1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는 심판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역대 심판원장 초청 및 역할: 이번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의 역사를 함께해 온 역대 심판원장들이 참석하여 심판원의 발전 과정과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귀중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의 고견은 현재 심판원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 주요 현안 및 발전 방향 논의: 참석자들은 현재 특허심판원이 추진 중인 핵심 현안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나 상표 등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심판원이 미리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제도인 '무효심결예고제', 특허 무효 심판 등 당사자 간 대립 관계에서 진행되는 심판의 절차를 개선하는 '당사자계 심판의 심리절차 개선', 그리고 심판 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연계하는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 첨단기술 심판부 확대 운영 성과 공유: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심판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존 6개였던 첨단기술 심판부를 9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과도 공유되었습니다. 기존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AI, 차세대 통신, 디지털미디어 분야에 더해 바이오, 로봇, 의약품 분야가 추가되어 첨단기술 관련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특허청장의 발언 및 비전 제시: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배 심판원장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이를 심판원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질적으로 우수하고 핵심적인 특허를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인 '명품특허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고품질 심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참석자 및 규모: 이번 간담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현 심판원장, 역대 심판원장, 수석심판장 등 약 2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식재산 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심판정책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이 2024년 7월 29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한 지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넘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허심판원이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복잡해지는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심판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특허심판원이 겪어온 변화와 성과를 되짚어보고, 역대 심판원장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빌려 현재 당면한 과제를 진단하며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 분야의 심판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의 '명품특허 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한 필요성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심판정책 간담회는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4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현 심판원장, 그리고 특허심판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역대 심판원장들, 수석심판장 등 약 20여 명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는 최근 심판 환경 변화와 주요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특허심판원이 겪어온 제도적, 환경적 변화를 참석자들에게 공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을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는 심판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효심결예고제'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특허 무효 심판 등 당사자 간 대립 관계에서 진행되는 심판의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당사자계 심판의 심리절차 개선' 방안, 그리고 심판 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연계하는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현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 운영 중인 첨단기술 심판부(기존 6개에서 바이오, 로봇, 의약품 분야가 추가된 9개)의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간담회는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심판정책 간담회를 통해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판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대 심판원장들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래 지향적인 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무효심결예고제'나 '심판-조정 연계제도'와 같은 절차 개선 논의는 심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여 지식재산권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첨단기술 심판부의 확대 운영 성과 공유 및 발전 방향 논의는 반도체, AI, 바이오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해당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핵심적인 특허를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명품특허 전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외 지식재산권자, 기업, 연구기관 등 광범위한 수혜 대상에게 고품질의 심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역대 심판원장들의 고견과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심판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무효심결예고제', '당사자계 심판의 심리절차 개선',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및 절차 개선 작업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기술 심판부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적인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내외 심판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의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특허심판원은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