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가해 범죄 수사팀」 출범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2025년 7월 28일 발표한 「2차가해 범죄 수사팀」 출범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5년 7월 28일, 주요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2차가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근절을 목표로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이 상설 조직은 총경급 팀장을 포함한 19명 규모로, 직접 수사, 수사 지휘, 제도 개선 등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등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온오프라인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2차가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조직 신설 및 규모: 경찰청은 2025년 7월 28일부로 주요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상설 조직으로 신설했습니다. 이 팀은 고위 간부급인 총경을 팀장으로 하며, 총 1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2차가해 범죄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주요 역할 및 기능: 신설된 수사팀은 2차가해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대'와 함께, 2차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 및 제도 연구,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불법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지휘계'로 편성됩니다. 또한, 전국 시도청에서 발생하는 2차가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휘 본부 역할도 겸합니다.
• 수사 대상 범죄 유형: 수사팀이 중점적으로 다룰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나 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광범위한 2차가해 행위입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가해 행위까지 포괄합니다.
• 전국적 확대 운영: 경찰청은 중앙 조직인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의 출범과 더불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2차가해 범죄에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국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 예방 및 계도 활동 강화: 경찰은 2차가해 범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 활동도 전개합니다.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구성된 민간 협력 단체인 '누리캅스'와 협업하여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 무관용 원칙 천명: 경찰청은 2차가해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2차가해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사회 전반에 인식시키고,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차가해 범죄 수사팀」 출범은 그동안 국가적 참사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예: 2025년 1월 여객기 참사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수사단)을 구성하여 2차가해에 대응해왔던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정 사건 발생 시에만 임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2차가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2차가해 범죄는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킬 정책 수립,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대형 참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건·사고의 피해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2차가해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설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2차가해 행위가 단순한 비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사회 전반에 인식시키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유도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은 경찰청 내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19명 규모의 전담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팀 내에는 2차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 및 제도 연구,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 업무를 담당하며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실제 2차가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수사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또한,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2차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역별 2차가해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전국 어디에서든 2차가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사이버예방 강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누리캅스'와의 협력을 통한 온라인 게시물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등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범죄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차가해 범죄 수사팀」 출범으로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주요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를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설 전담 조직의 운영으로 2차가해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는 곧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2차가해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사회 전반에 각인시킴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무분별한 비난과 모욕 행위를 억제하여 2차가해 범죄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자정 노력을 촉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의 출범을 시작으로 2차가해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2차가해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온오프라인 예방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2차가해 범죄의 특성과 변화하는 양상에 맞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연구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경찰청 관계자가 언급했듯이, 2차가해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사회 전반에 인식시키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찰은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