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밖 '구슬땀', 수해복구 현장을 적시다

다음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보라미봉사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단은 모범 수형자를 비롯해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현장 중심 지원 지시에 따라 2025년 7월 24일 전남 무안군을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경남 산청군, 경기도 가평군, 충남 천안시, 광주광역시 등 전국 7개 교정기관에서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침수 주택의 토사물 제거, 가재도구 정리, 농촌 비닐하우스 복구 등 다양한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는 동시에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 의지를 다지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으며, 법무부는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봉사단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속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보라미봉사단 구성 및 활동 개시: 법무부의 '보라미봉사단'은 모범 수형자, 교도관, 교정위원(교정시설 운영에 자문하고 수용자 교화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 의무교도대원(교정시설 내 의료 지원 인력)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단입니다. 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지시에 따라 2025년 7월 24일 전남 무안군에서의 활동을 시작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참여 규모 및 지역: 현재까지 경남 산청군, 경기도 가평군, 충남 천안시, 광주광역시 등 전국 7개 교정기관에서 총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 현황으로는 목포교도소(전남 무안군, 7명), 천안교도소(충남 천안시, 15명), 춘천교도소(경기도 가평군, 34명), 광주교도소(광주광역시, 6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경기도 화성시, 13명), 거창구치소(경남 산청군, 6명), 진주교도소(경남 진주시, 20명) 등이 있습니다.
• 수행 작업의 종류: 보라미봉사단은 침수 주택 내부의 토사물(흙과 모래 등) 제거 및 가재도구 정리, 농촌 지역의 파손된 비닐하우스 복구 작업 등 다양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화된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등 수해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활동의 법적 근거 및 역사: 보라미봉사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2조~제56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봉사단은 2010년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회복적 사법(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관계를 재건하는 데 중점을 두는 사법 방식)을 실현하고,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2025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등을 포함하여 총 212회에 걸쳐 1,58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 안전 관리 및 향후 확대 계획: 봉사 활동 중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폭염 시 체감온도 33°C 이상일 경우 1시간당 15~20분간의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안전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해 복구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라미봉사단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봉사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 수형자 사회 복귀 지원 연계: 이번 수해 복구 활동은 단순한 재난 지원을 넘어, 수형자들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수형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 파손 등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과 취약 계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이재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 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보라미봉사단의 수해 복구 활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에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효율적인 복구 작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이라는 지침에 따라, 피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복구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봉사단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에게 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 의지를 고취하고 재범 방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력 지원을 넘어, 수형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회복적 사법의 중요한 실현 과정이기도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라미봉사단은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에서 총괄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모범 수형자들을 중심으로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2025년 7월 24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의 침수 피해 농가 정비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으며, 이후 7월 27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의 침수 도로 및 배수로 정비, 7월 28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침수 농가 정비,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도심 정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침수 주민체육시설 정비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7월 29일에는 경남 산청군 소재 '율곡사'의 침수 피해 사찰 정비와 경남 진주시 대곡면 소실길의 침수 예상 배수로 정비 작업도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침수된 주택 내부의 토사물과 진흙을 제거하고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작업, 파손된 농촌 비닐하우스를 복구하는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장마철 이후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등 수해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 활동 중에는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폭염 시 체감온도 33°C 이상일 경우 1시간당 15~20분간의 휴식을 의무화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등 엄격한 안전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관련 시행규칙, 지침에 명시된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 교정기관은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봉사 지역과 활동 내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보라미봉사단의 수해 복구 활동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과 침수 피해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혜 대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둘째,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에게는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함양하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 의지를 강화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법무부와 교정기관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정 행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해 복구 활동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보라미봉사단의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피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교정기관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파견하여 복구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협의 중인 홍성교도소와 서산지소 등도 곧 봉사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수해 복구 활동 외에도 보라미봉사단은 2024년 농촌 경제 지원을 위한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추진했으며,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는 거창구치소 등 5개 기관에서 농협중앙회와 협업하여 농촌 일손 돕기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시범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수확철(9월~11월)에는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형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