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철 인기 품목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위반 물품 12만여 점 적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의 국내 반입을 성공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특히 휴대용 선풍기(약 4만 점)와 수영복(1만 8천여 점) 등에서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미인증 또는 허위 표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입니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립전파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 단계부터 철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총 12만여 점의 불법·불량제품 국내 반입 차단: 관세청은 2024년 6월 9일부터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총 12만여 점에 달하는 안전기준 위반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성공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주요 적발 품목 현황: 적발된 품목 중에서는 휴대용 선풍기(내장전지 포함)가 약 4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복이 1만 8천여 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 설계가 상이하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습기 등 총 27개 품목에서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적발 유형 분석: 적발된 물품의 유형을 살펴보면,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약 6만 9천여 점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허위로 인증 마크를 표시하거나, 내부 설계가 변경되어 안전성이 저해된 경우 등 다양한 위반 유형이 적발되었습니다.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 이번 집중검사는 관세청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립전파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및 「전파법」 등 관련 법규의 세부적인 안전기준까지 통관 단계부터 철저하게 확인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적발 물품의 처리 절차: 통관 단계에서 안전기준 위반이 적발된 물품은 우선적으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수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허용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며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 조치되어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됩니다.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제시: 관세청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이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시 반드시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kr)나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누리집에서 모델명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배경: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휴대용 선풍기, 제습기 등 계절성 품목의 국내외 구매가 급증하면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내장 배터리 폭발, 감전, 유해 물질 노출 등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의 활성화로 소비자들이 직접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불법 수입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저가형 불량 제품을 무분별하게 유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목적: 관세청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검사는 통관 단계에서부터 안전기준 위반 물품을 선별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안전 인증을 준수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제품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이번 집중검사를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하여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제습기 등 총 27개 품목을 중점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사는 통관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수입되는 모든 해당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부착 여부, 인증 정보의 진위 여부, 그리고 실제 제품이 인증받은 모델과 일치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제품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 설계나 전파 관련 인증 여부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안전성 기준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립전파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및 「전파법」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된 세부적인 안전기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통관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자문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관세청은 단순히 서류 확인을 넘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심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며, 이는 불법·불량 제품 적발률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된 제품은 즉시 통관 보류 조치하고, 수입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른 시정 조치(예: 안전인증 취득)를 요구하여 불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집중검사 및 불법·불량 제품 반입 차단 조치는 국민 생활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유해 물질 노출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품 등 취약 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불법 제품의 유통을 막음으로써 안전 인증을 준수하며 정직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안전 관리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여름철 집중검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성 품목(예: 겨울철 난방용품)이나 신규 유행 품목, 그리고 해외 직구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불법·불량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계 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통관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검사 기법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불법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