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환경부-공군 협력 강화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환경부-공군 협력 강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 공군, 그리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025년 7월 29일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공군본부에서 군부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인력과 자원이 집중된 군부대의 특성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될 이 협력은 재활용 수거 인프라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한 재생원료 제품 사용 확대, 장병 대상 자원 재활용 교육, 그리고 우수부대 평가 및 포상 지원 등을 포함하며, 군부대 내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업무협약 체결 및 참여 기관: 환경부(장관 김성환), 공군(참모총장 이영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는 2025년 7월 29일 공군본부에서 군부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하여 군부대 내 자원순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자원 재활용 전주기 관리 협력: 이번 협약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단계부터 재생원료로 생산된 재활용 제품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자원 재활용의 전주기(생산-소비-재활용-재생산)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군은 재활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하며, 군부대 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용 수거설비 지원 및 인프라 구축: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공군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종이팩,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전용 수거설비를 지원하여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배출을 돕습니다. 이는 군부대 내 재활용 인프라를 개선하고,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품 사용 확대: 협약 내용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통해 생산된 재생원료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EPR은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공군이 이러한 재생원료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재활용 시장의 수요를 견인하고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장병 대상 자원 재활용 교육 실시: 약 6.5만 명에 달하는 공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자원 재활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장병들의 자원 재활용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분리배출 및 재활용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는 군부대 내 재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수부대 평가 및 포상 지원: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대를 평가하고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군부대 내 재활용 참여를 독려하고 경쟁을 통한 성과 향상을 유도합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이 평가 및 포상 지원을 담당하며, 이는 군부대의 환경경영 노력을 인정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협약 기간 및 역할 분담: 이번 협약은 2025년 7월 29일 협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유효합니다. 환경부는 정책 지원 및 기관 간 협력 조율을, 공군은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활성화, 장병 교육, 실적 자료 제공 및 재생원료 제품 사용 협력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인프라 지원, 우수부대 평가/포상, 업무 개선 및 교육 지원을 담당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군부대는 대규모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특수한 환경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낭비를 줄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군에서의 적극적인 재활용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경부는 공군이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자원 재활용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공군 예하 부대의 자원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 6.5만 명에 달하는 공군 장병들의 자원 재활용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재활용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군 차원의 환경경영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군부대가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며 사용되는 시스템인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일인 2025년 7월 29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환경부, 공군본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총괄하고, 공군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간의 원활한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군은 재활용 자원의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고 장병 대상 교육을 실시하며, 분리배출 실적 및 발생량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의 재활용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생산된 재생원료 제품의 사용을 적극 협력하여 재활용 시장의 수요를 견인할 계획입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공군 예하 부대에 종이팩,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전용 수거설비를 지원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더불어 환경 우수 부대를 평가하고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재활용 참여를 독려하며, 자원 재활용 업무 개선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돕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군부대 내 자원순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협약을 통해 약 6.5만 명에 달하는 공군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내 재활용 시장의 수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자원 재활용 인식을 높여 전역 후에도 사회 전반의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군 차원의 환경경영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궁극적으로는 군부대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 전체의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공군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군부대의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약 기간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활용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타 군부대 및 공공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기술 발전 및 정책 변화에 발맞춰 협력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군부대가 자원순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 분야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