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위해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혁신하겠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및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등 협회장 간담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과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등 5대 금융협회장들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이 부동산 및 담보대출 중심의 비생산적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AI, 벤처기업, 자본시장, 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금융권의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는 법, 제도, 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금융권은 민관 합동 100조 원 규모의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는 등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 및 100조원 펀드 조성 협력: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부동산 및 담보대출 중심의 비생산적 자금 운용 관행을 비판하고, 시중 자금을 AI 등 미래 첨단산업, 벤처기업, 자본시장,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금융권은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노력입니다.

•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 관행 전면 재검토 및 개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저해하는 법, 제도, 규제, 회계 및 감독 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금융기관이 대출이나 투자 자산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여 자본을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금융권의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자본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및 활용,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를 통해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 가계부채 관리 및 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 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2차 추경 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하고, 일회성 지원을 넘어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 조정 및 과도한 추심 관행(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행위나 방식)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 소비자 보호 및 민생금융 범죄 근절: 대규모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며,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언급했습니다.

• 업권별 생산적 금융 전환 노력 구체화: 각 금융 업권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예대마진(은행이 예금으로 받은 돈을 대출해 주고 얻는 이자 수익에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뺀 차액) 및 부동산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투자업권은 좋은 기업에 모험자본(높은 수익을 기대하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 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할 것입니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리고,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2025년 9월 1일, 5천만 원)에 따른 자금 이동을 모니터링하며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금융의 역할과 혁신 방향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에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수석·보좌관회의(7월)에서는 금융기관이 "손쉬운 주택 담보 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그동안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 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적 비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 벤처기업, 자본시장,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과 금융권의 자율적 혁신 노력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는 법률, 제도, 회계 기준, 감독 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살펴보고 개선함으로써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금융권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및 활용, 일선 창구 안내·홍보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 애로를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6.27 대책의 우회 수단 차단 등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2차 추경 예산 사업인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 및 새출발기금 확대에 동참하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 조정과 과도한 추심 관행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개혁,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금융 근절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각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생산적 자금 공급 확대, 금융투자업권의 기업금융 강화, 보험권의 국내 장기투자 확대, 저축은행권의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등이 포함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시중 자금이 AI, 벤처 등 미래 첨단산업과 혁신 기업으로 유입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및 담보대출 중심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되고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이 활성화됨으로써 민생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와 민생금융 범죄 근절 노력은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 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향후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금융 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T/F에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 참여자,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미 있는 구체적 성과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속도감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