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카카오톡·이메일 알림서비스 전면 개선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특허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특허청, 카카오톡·이메일 알림서비스 전면 개선"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청은 2025년 7월 25일, 지식재산권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통한 지식재산 행정 알림서비스를 전면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은 지난 3월 이노비즈 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총 18종 177개 형식의 알림 문구를 정비하고 출원인 정보 및 권리명칭을 추가하여 정보의 직관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탄소중립 녹색기술 관련 특허의 우선심사 안내 등 신규 알림 분야를 도입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중요한 행정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돕고,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알림 문구 대폭 정비 및 정보 추가: 특허청은 총 18종 177개 형식(카카오톡 95개, 이메일 82개)의 알림 문구를 정비하여 알림 수신자가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알림 문구에 수신자, 출원인·권리자(자연인·법인), 특허·상표·디자인 권리명칭 등의 핵심 정보를 포함시켰으며, 공동출원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출원인 또는 권리자를 표기하고 그 이상은 ‘외 n명’ 형식으로 간결하게 표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본인이 수신하는 알림이라도 이름 일부는 마스킹 처리됩니다.
신규 안내 분야 도입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 이번 개선을 통해 새롭게 안내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신규 알림이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특허출원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특허청이 새롭게 분류한 기술 분야)가 부여되거나, 이산화탄소 포집, 수소·암모니아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가 부여되면, 해당 출원이 우선심사(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심사) 대상이 되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알림이 발송됩니다. 이는 국가 핵심 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특허심판 및 소송 절차 알림 강화: 특허심판(특허권 관련 분쟁을 심리하는 절차)의 결과가 일부 확정되거나, 관련 소송의 일부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단계에 맞게 맞춤형으로 알림이 발송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중요한 법적 절차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알림 서비스의 활용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객정보 최신화 유도: 특허청은 특허출원 관련 온라인 포털인 '특허로'에 주기적으로 팝업창을 제공하여, 특허고객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알림 서비스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특허행정의 신속한 처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서비스 신청 현황 및 방법: 특허청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지식재산권의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행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30만 5천 명의 알림서비스 신청자에게 총 222만 건의 알림이 제공될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알림서비스 신청은 특허청 온라인 포털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 접속하여 [My 특허로 > 편의서비스]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알림 종류 제공: 현재 제공되는 알림서비스는 마감기한 통지, 통지서 발송내역 통지, 통지서 반송사실 통보, 제출결과 통지, 접수사항(전자화결과통지), 공시송달사항 통지, 방식처리 결과, 심사관 지정 알림서비스, 권리안심서비스, 수수료 반환안내, 수수료 고지 정보안내, 수수료 자동납부결과 통지, 심결확정일자 통지, 지식재산포인트(키움리워드) 부여내역 통지, 연차등록 문자안내,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미납사실 이메일 안내, 지정대리인에게 연차등록안내 이메일 안내, 권리회복만료일 7일전 이메일 안내 등 총 18종 177개 템플릿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알림서비스 개선은 특허청이 고객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개최된 이노비즈 기업 간담회에서 "연차등록료(특허권 유지에 필요한 연간 납부금) 기한 도래 알림에 기업명이 표기되면 좋겠다"는 현장 건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의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기존 알림서비스 전반의 표현 방식과 정보 표시 수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지식재산권 출원인 및 권리자가 중요한 행정 절차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정확하고 직관적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편의성을 더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더욱 효율적인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식재산 행정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특허청은 이번 알림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존에 제공되던 총 18종의 알림 문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카카오톡 95개, 이메일 82개 등 총 177개 형식의 템플릿을 전면 정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림 수신자가 내용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림 문구에 출원인·권리자 정보(자연인 및 법인), 특허·상표·디자인 권리명칭 등 핵심 정보를 추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동출원의 경우에도 최대 3명까지의 출원인 또는 권리자를 명시하고, 그 이상은 ‘외 n명’으로 간결하게 처리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제3자 유출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본인이 수신하는 알림이라도 이름 일부는 마스킹 처리하는 보안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규 안내 분야를 발굴하여 도입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차세대통신, 사물인터넷(IoT),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맞춤형헬스케어, 혁신신약,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신재생에너지, 3D프린팅, 블록체인, 스마트 제조,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나 이산화탄소 포집, 수소·암모니아,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가 부여된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신설하여, 국가 핵심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특허심판 결과나 관련 소송 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한 맞춤형 알림을 도입하여 고객이 중요한 법적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고객의 연락처 정보 최신화를 위한 '특허로' 팝업 안내 등 지속적인 관리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알림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인 및 권리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연차등록료 납부 기한, 심판 결과, 소송 진행 상황 등 중요한 행정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기술 분야의 우선심사 안내는 혁신 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24년 기준 약 30만 5천 명의 알림서비스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특허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경험하고, 특허청의 고객 중심 행정 실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은 이번 알림서비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고객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알림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전 주기에 걸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