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열기 뜨거운 '부담경감 크레딧', 소상공인 활용 본격화

다음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부담경감 크레딧'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이 7월 14일 본격 시행된 지 2주 만에 신청 건수 200만 건을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디지털 포인트를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7월 24일 기준 총 6,033억 원의 크레딧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2025년 신규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도 접수가 가능해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신청은 11월 28일까지, 크레딧 사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2. 주요 내용

• 높은 신청률 및 신속한 지급 현황: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7월 14일 시작된 이후 불과 2주 만에 200만 건 이상의 신청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7월 24일 기준으로 총 215만 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154만 건의 지원 대상이 선정되었으며, 총 6,033억 원의 크레딧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신청부터 지급까지 7일 소요 기간을 3일로 단축하여 현장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이 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 확정일 이전에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중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모든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디지털 포인트(크레딧)를 지원합니다.
• 명확한 사용처 및 활용성: 지급된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필수 고정비용인 공과금과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은 전기요금(한국전력),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을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간편한 사용 절차 및 높은 만족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기존에 보유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 사회보험료를 결제할 때,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용 절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한전ON 앱, 도시가스 홈페이지, 모바일지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크레딧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간편함이 현장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추가 신청 대상 확대: 당초 사업 공고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8월 1일(금)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2025년에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과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선불카드 신청자도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총 사업 규모 및 예산: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 5,660억 원 규모로 편성된 한시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5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및 사용 기한: '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은 7월 14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단, 8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2025년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도 동일하게 11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같은 공과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지출되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디지털 포인트 형태의 크레딧을 지급하여 소상공인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고정비용 압박에서 벗어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관 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9개 주요 카드사(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용 웹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신청 사업체의 휴·폐업 여부, 연 매출액, 개업일 등 지원 대상 기준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소상공인 명단은 참여 카드사로 전달되며, 소상공인은 기존에 보유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해당 카드사에 등록하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등록된 카드에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소상공인이 공과금이나 4대 사회보험료를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총 1조 5,6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소상공인들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1533-0600)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개업자의 경우 국세청 매출액 상반기 신고기간(7월 1일~7월 25일)을 고려하여 8월 1일부터 신청을 개시하는 등 세부적인 일정 조율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5. 기대 효과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 지원을 통해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 압박을 완화할 것입니다. 둘째, 간편한 신청 및 사용 절차는 소상공인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며 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약 311만 명에 달하는 전체 지원 대상 소상공인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개별 사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넘어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 부문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시스템 관리 및 전용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8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2025년 신규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들의 문의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지원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부담경감 크레딧'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등 소상공인 3대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이 이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 정책 간의 시너지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