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개발장관회의 참석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2025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복합위기 시대에 개발도상국의 개발재원 확보와 사회적 보호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자금유출 대응 및 사회적 보호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G20 스쿠쿠자 개발장관선언』을 포함한 3개 문서가 합의되었습니다. 한국은 불법자금유출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통 규범 마련과 사회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경험 공유를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G20 개발장관회의 개최 및 주요 의제 논의: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2025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개발협력 담당 각료급 인사와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복합위기 시대에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불법자금유출 대응과 사회적 보호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 주요 합의 및 선언문 채택: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재 하에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G20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결과, 세 가지 중요한 문서가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G20 스쿠쿠자 개발장관선언』,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호최저선을 통한 포용적‧회복탄력적‧지속가능한 발전 촉구』, 그리고 『불법자금유출 대응을 위한 자발적‧비구속적 고위급원칙 채택 촉구』입니다. 이 문서들은 개발협력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의 불법자금유출 대응 강조: 권 조정관은 회의의 첫 번째 세션에서 불법자금유출이 개발도상국 내 세수 손실을 넘어 제도 신뢰와 공공 서비스 제공 역량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도전과제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G20 차원에서 개발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 상위원칙을 마련하여 국제적 공통 규범의 출발점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 한국의 사회적 보호 강화 경험 공유 의사 표명: 권 조정관은 사회보호제도가 단순한 안전망을 넘어 국가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수단임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기반 전달체계 개선, 위기가구 조기 발굴,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사회보호 분야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개발도상국들이 자체적인 사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선언문 평가 및 개발효과성 원칙 강조: 권 조정관은 『G20 스쿠쿠자 개발장관선언』이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보호를 인권 기반 제도로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불평등 해소의 핵심 요소로 접근한 점과 불법자금유출 문제를 국제조세협력, 정보 공유 등 실천적 수단과 연계하여 다룬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선언문에 담긴 의제들이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발효과성 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개발효과성 원칙은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파트너십, 소유권, 결과 지향성, 상호 책임성 등을 의미합니다.

• 양자 및 다자 협력 강화 모색: 권 조정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오스문드 오크루스트 노르웨이 국제개발장관, 라니아 알마샤트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파스컬러 흐로턴하위스 네덜란드 국제협력담당 차관, 안톤 레이스 스페인 국제개발협력청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면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및 국제사회 공동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금년도 의장국인 믹타(MIKTA,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5개국 협의체)의 수석대표들과도 회동하여 개발협력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제8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 소개: 권 조정관은 개발효과성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8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했습니다. 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중요한 이니셔티브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G20 개발장관회의는 전 세계가 팬데믹,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며 개발도상국들이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시점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위기는 개발도상국의 재정 여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자금유출은 개발도상국의 세수 기반을 침식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 역량을 약화시켜 국가 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미비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어 사회 전반의 회복력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G20 개발장관회의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자금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개발재원을 확보하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복합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공조와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또한,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된 만큼, 아프리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진전을 위한 주요국들의 지원 필요성을 환기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G20 개발장관회의에서는 불법자금유출 대응 및 사회적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G20 차원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회의는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재 하에 진행되었으며, 참여국들은 각자의 상황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과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의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불법자금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세수 손실을 넘어 제도적 신뢰와 공공 서비스 제공 역량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도전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G20 차원에서 개발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 상위원칙을 마련하여 국제적 공통 규범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제조세협력 강화, 정보 공유 확대 등 실천적 수단을 통해 불법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또한, 사회보호제도는 단순한 안전망을 넘어 회복력 강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디지털 기반 전달체계 개선, 위기가구 조기 발굴,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관련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선진화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그들의 역량 강화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회의 결과, 『G20 스쿠쿠자 개발장관선언』,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호최저선을 통한 포용적‧회복탄력적‧지속가능한 발전 촉구』, 『불법자금유출 대응을 위한 자발적‧비구속적 고위급원칙 채택 촉구』 등 세 가지 문서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어, G20 차원의 공동 대응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권 조정관은 노르웨이, 이집트, 네덜란드, 스페인 등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개별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믹타(MIKTA) 의장국으로서 믹타 수석대표들과 개발협력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G20 개발장관회의의 성과는 복합위기 시대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자금유출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는 개발도상국의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강화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회복력을 증진시켜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개발도상국 국민,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격과 위상을 높이고, 개발협력 분야의 선도국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가 마주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우리 정부는 이번 G20 개발장관회의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마주한 도전과제의 해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회의에서 강조된 '개발효과성 원칙'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오는 9월 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8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이 포럼은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또한, G20을 비롯한 다양한 다자 및 양자 채널을 통해 불법자금유출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통 규범 마련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한국의 사회보호제도 구축 및 운영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