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통상정책총괄과, 정부 한미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며 관세 협상 돌파구 마련에 총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협의를 집중 진행하며 한미 관세 협상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7월 24일(현지시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면담하여 에너지 및 희귀광물 분야 협력을 논의했으며, 여 본부장은 7월 25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7월 25일(현지시간)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추가 협상을 포함하여 8월 1일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 집중 전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며 한미 관세 협상 진전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주요 통상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에너지 및 희귀광물 협력 논의: 김정관 장관은 7월 24일(현지시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만나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 희귀광물 등 핵심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우리 측도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 관세 및 비관세 조치 협상: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5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미국 무역대표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비관세 조치(관세 외에 무역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나 절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집중 진행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해소 노력을 설명하며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측 관세 조치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 실무급 협상 병행: 고위급 협상과 더불어 실무 협상도 병행되었습니다.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무역 및 투자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은 여 본부장의 USTR 대표 면담 전날(7월 24일) USTR 실무진과 별도 협의를 갖고, 핵심 쟁점별 세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고위급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조율 과정을 의미합니다.

• 대미 투자 환경 개선 요청: 여한구 본부장은 7월 24일(현지시간)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와 화상 면담을 진행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상 현안을 넘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 막바지 협상 및 타결 목표: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막바지 협상 타결 방안 도출을 위해 미국 현지에 머물며 7월 25일(현지시간)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추가 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측은 8월 1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협상 타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는 협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급성을 나타냅니다.

3. 배경 및 목적

본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직면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배경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고위급 협의의 핵심적인 목적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조치(예: 기술 규제, 통관 절차, 보조금 등)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장벽을 완화하여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 발전설비, 희귀광물(전기차 배터리, 첨단 산업 등에 필수적인 광물)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 기조를 활용하여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 간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고위급 협의의 주된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고위급 협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다층적이고 집중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고위급 인사인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대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김정관 장관은 7월 24일(현지시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만나 LNG, 발전설비, 희귀광물 등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면담은 미국 측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규제 완화 기조를 활용하여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일환입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원 및 시장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5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비관세 조치 등 핵심 통상 쟁점에 대한 집중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해소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 측 관세 조치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하며 한국 기업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관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무역 환경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고위급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 협상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실무 협상의 수석대표인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여 본부장의 USTR 대표 면담 전날(7월 24일) USTR 실무진과 별도 협의를 통해 핵심 쟁점별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이는 고위급 논의에서 합의된 원칙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여 본부장은 7월 24일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와 화상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 활동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통상 현안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주며, 특정 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모색하는 전략입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8월 1일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현지에 머물며 7월 25일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추가 협상을 포함한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이는 협상의 시급성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위급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여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증대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양국 간 교역량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LNG, 발전설비, 희귀광물 등 핵심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통해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 활동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지원 확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현지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 간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양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대미 수출 및 투자를 하는 국내 기업 전반과 관련 산업 종사자,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및 자원 공급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대한민국 정부는 8월 1일까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 현지에서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며 막바지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추가 협상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협상 타결 이후에는 합의된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후속 조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 사항이 실제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협의를 통해 논의된 에너지, 희귀광물 등 전략적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 투자 포럼 개최, 정보 교환 활성화 등을 통해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의 고위급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하며, 양국 간의 통상 및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적인 통상 환경을 유지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