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와 첫 소통 행보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 7월 25일 취임 후 첫 노동계 소통 행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하고, 이어 163일째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 농성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년연장, 노동조합법 2·3조, 노동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노동계와의 상생적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 장관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정례적 대화를 약속하며, 7월 26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농성장 방문 및 조속한 시일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방문 등 속도감 있는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노동계와의 첫 소통 행보 개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 7월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와의 공식적인 소통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노동 현안 해결과 사회 통합을 위해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방문과 세종호텔 고공농성 현장 면담을 통해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 한국노총 방문 및 상생 협력 강조: 김 장관은 2025년 7월 25일 오후 3시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강석윤, 박갑용,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과 상견례(첫 공식 만남)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정년연장,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문제 해결 등 수많은 노동 현안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한국노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계와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상생(서로 돕고 잘 살아감)의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세종호텔 고공농성 현장 방문 및 직접 소통: 한국노총 방문 직후인 2025년 7월 25일 오후 5시, 김 장관은 163일째 고공농성(높은 곳에서 진행하는 시위)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상황과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장기간의 농성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농성 중단을 권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 민주노총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 세종호텔 농성장 인근에서는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진억 서울본부장,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민주노총 주요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김 장관은 민주노총 측의 요구사항과 고충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 김 장관은 노동계와의 첫 만남에서 정년연장(의무 퇴직 연령 연장),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문제(노조법 2·3조는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사용자 개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다루는 핵심 조항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법 조항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산재공화국(산업재해가 만연한 사회)'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등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핵심 현안들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계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향후 속도감 있는 소통 계획: 김 장관은 2025년 7월 26일 오후 2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가까운 시일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도 직접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주요 노동 단체들과의 소통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계와의 첫 소통 행보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대내외 경제 및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노동 현안 해결의 시급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여건이 어렵고,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노동시간 단축, 산재공화국 탈피 등 수많은 노동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고 명시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는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와 사용자 개념, 그리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다루는 핵심 조항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정년연장 논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 등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소통 행보의 가장 큰 목적은 노동계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통해 당면한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함입니다. 김 장관은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노동,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주권자의 명령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번 소통 행보는 매우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5일 오후 3시, 김 장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강석윤, 박갑용,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처장 등 한국노총의 핵심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측에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최현석 대변인 등이 배석하여 정부의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의례적 방문을 넘어, 현재 노동시장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노동계의 협력을 구하는 중요한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명확히 밝혀, 향후 지속적인 대화 채널 구축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오후 5시에는 한국노총 방문 직후, 서울 세종호텔 인근에 위치한 고공농성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는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의 고진수 지부장이 16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장관은 직접 농성자를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폭염 속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농성 중단을 권유하는 등 인도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농성장 인근에서는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진억 서울본부장,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민주노총 주요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민주노총 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고충을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정부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이러한 소통 활동은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정책 추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번 노동계와의 소통 행보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정부와 노동계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노동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은 노동계에 대한 존중과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어,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정년연장,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예방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될수록, 정책 수용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간 지속되는 고공농성 등 극한 대립 상황의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관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화 시도는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을 주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통 노력은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노동,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정부의 노동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노동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의 이번 첫 소통 행보를 시작으로 노동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당장 2025년 7월 26일 오후 2시에는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또 다른 장기 농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노총 방문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방문할 계획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노동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양대 노총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계 주체들과의 포괄적인 소통을 통해 노동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과 대화를 정례적으로 추진하여, 노동계와의 상생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당면한 노동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은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후속 조치들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