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 법제처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법제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는 2025년 7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법령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령입안지원제도' 및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 현안 수행을 위한 법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법령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법제처는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법령을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참석 대상 및 규모: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총 20개 중앙부처에서 50여 명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정부 부처의 법제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령 입안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법령입안지원제도 설명: 법제처는 중앙부처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도록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령 초안을 만드는 입안 단계부터 법제처가 해당 법령안이 헌법이나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또는 다른 법령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법령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 설명: '법령입안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법제처의 입안지원 부서(예: 법제지원국)에서 지원했던 법령안에 대해, 기존의 법제심사 담당 부서가 아닌 해당 입안지원 부서에서 직접 법제심사(법률안이나 법령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법령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제정 및 개정 소요 시간을 단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간담회에서는 법제처의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요구되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 입안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각 부처의 법제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법제처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법령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법제처장의 강조 사항 (양미향 국장 발언):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다양한 정책 현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법제업무의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각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필요한 법제 서비스를 충실히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뒷받침할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정 운영의 기반을 다지고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령 입안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헌법 및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다른 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중앙부처가 이러한 법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법령의 완성도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중앙부처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고 법령 입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 개최 및 법령입안지원제도 운영의 주된 목적은 중앙부처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 초안 단계부터 법제처의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여 법령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령 간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며, 불필요한 입법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를 통해 법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법령 제정 및 개정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제처의 법령 입안 지원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법령입안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앙부처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마련할 때, 법령 초안 단계부터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법령안이 헌법이나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기존의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법률 용어의 통일성이나 체계적 완성도는 충분한지 등을 법제처의 법제 전문가들이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사전 검토를 통해 법령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는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령입안지원제도를 통해 법제처의 지원을 받은 법령안에 대해, 기존의 법제심사 담당 부서가 아닌 해당 법령의 입안을 지원했던 부서(법제지원국 등)에서 직접 법제심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법령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중복 검토를 줄이고, 법령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2025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는 이러한 제도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법제처 법제지원국 소속 곽경림 과장 및 이원준 사무관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20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50여 명과 직접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의 지원 방안을 설명하며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제처의 법령입안지원 강화 노력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중앙부처가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의 완성도와 법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법제처의 전문적인 사전 검토를 통해 법령의 위헌성이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이 사전에 제거되어, 법령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를 통해 법령 제정 및 개정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이 적시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곧 정부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법제처와 중앙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은 정부 전체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제공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법령입안지원제도 및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이 강조했듯이, 법제처는 시시각각 다양하게 요구되는 법제 서비스를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 각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는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법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필요에 따른 맞춤형 법제 자문 제공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입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 마련을 위한 최적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