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소비자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포함한 11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목표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소비자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단체 건의를 반영하여 무인판매점 및 조리로봇 사용 음식점의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과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2025년 7월 25일(금)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과 11개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모여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참석자 및 참여 단체: 식약처 오유경 처장을 비롯한 식약처 관계자들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문미란 회장)를 포함한 총 11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여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주경순), 한국부인회총본부(남인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김연화),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한국소비자교육원(전계순), 한국YWCA연합회(조은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김재철), 한국YMCA전국연맹(신종원), 대한어머니회중앙회(오명문), 미래소비자행동(양세정) 등이며, 이들은 식의약 안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주요 논의 의제: 간담회에서는 안전한 식품 및 의약품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 및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예: 무인판매점, 조리로봇 사용 음식점) 관련 제도 정비 현황이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지난해 건의사항 반영 성과 공유: 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단체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을 정책에 성공적으로 반영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무인판매점(직원 없이 키오스크 등으로 운영되는 상점) 및 조리로봇 사용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이는 소비자 의견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진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 식약처장의 정책 방향 강조: 오유경 식약처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안전한 식의약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안전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 소비자 의견의 정책 반영 계획: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소비자단체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식의약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간담회 세부 일정: 간담회는 2025년 7월 25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총 9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개회 선언 및 참석자 소개(4분), 인사말씀(6분), 2025년 식의약 안전 주요 정책 소개(15분), 기념사진 촬영 및 휴식(10분), 협력 방안 논의 및 소비자단체 정책 건의 등 의견 수렴(50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간담회 마무리 및 폐회(5분)로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신기술 도입에 발맞춰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식약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특히, 무인판매점이나 조리로봇 사용 음식점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수립 단계부터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자단체가 가진 전문성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식의약 안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정부 정책이 국민의 실제 삶에 더욱 밀접하게 다가가고,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7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와 11개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식약처가 2025년에 추진할 주요 식의약 안전 정책들을 소비자단체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안전한 식의약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무인판매점, 조리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 정비 현황을 공유하며 소비자단체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소비자단체가 건의했던 사항들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비자 의견 반영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협력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판매점 및 조리로봇 사용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 강화와 안전관리 지침 마련이 그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이는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문제점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협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모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및 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설계해 나갈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이를 통한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반영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식의약 안전 정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무인판매점, 조리로봇 등 급변하는 신산업 분야의 안전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새로운 소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식의약 안전 문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한 식의약 소비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제안된 소비자단체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확대하여, 식의약 안전 관련 현안 발생 시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소비자 친화적인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