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교육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2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어린이집 단체와 처음으로 갖는 소통의 자리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과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5세 무상보육·교육을 위한 1,289억 원(6개월분)의 예산 지원과 2026년 4~5세로의 단계적 확대 계획이 논의되었으며, 최 장관은 영유아기의 중요성과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최교진 교육부 장관-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간담회 개최: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8명이 참석하여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최 장관 취임 이후 어린이집 단체와 처음으로 갖는 공식적인 만남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2. 새 정부 국정과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교육부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돌봄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든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5세 무상보육·교육 예산 1,289억 원 지원:
   2025년 7월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1,289억 원(6개월분) 규모의 이 예산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평균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1만 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7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습니다.

4.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계획:
   현재 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무상교육·보육 혜택은 2026년부터 4~5세 아동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더 많은 영유아가 무상 교육 및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조치로, 영유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더욱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이번 간담회에서는 무상교육·보육 지원 외에도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아동에게 더 집중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틈새돌봄 확대, 그리고 영유아 관련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계획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6. 최교진 장관의 영유아 교육·보육 중요성 강조 및 소통 의지:
   최교진 장관은 영유아기가 한 사람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하며,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든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간담회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어린이집 단체와 처음으로 갖는 공식적인 소통의 자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새 정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기가 한 사람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인식에 기반하며,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든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책적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대한 어린이집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5세 무상보육·교육 지원과 같은 재정 지원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틈새돌봄 확대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고,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현장과 함께 정립하고,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보육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교육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그 내용들이 공유되고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5세 무상보육·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총 1,289억 원(6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학부모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부담하는 월 평균 11만 원(사립유치원) 및 7만 원(어린이집)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지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은 2025년 5세 아동에서 2026년에는 4~5세 아동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는 더 많은 영유아가 무상 교육 및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외에도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추진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아동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며,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가정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틈새돌봄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이 논의되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활용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들과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5세 무상보육·교육 지원 및 2026년 4~5세로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약 30만 명 이상의 5세 아동(2025년 기준)과 그 가족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영유아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틈새돌봄 확대는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는 영유아에게는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든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부와 어린이집 단체 간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영유아 보육·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국가의 미래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를 비롯한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4~5세 아동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인 정책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틈새돌봄 확대,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교진 장관이 강조했듯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꾸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