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 성장' 부당광고.불법판매 식·의약품 온라인 집중 점검…219건 적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악용하는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식·의약품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총 21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식품 등 부당광고 153건과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66건으로 구성됩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 확인 및 불법 의약품 구매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온라인 집중 점검 및 총 적발 건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 총 21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식품 등 부당광고 153건과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66건으로 분류됩니다.
• 식품 등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 153건 중 가장 많은 비중(79.7%, 122건)을 차지한 것은 일반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사례였습니다. 이 외에도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8건(5.2%),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 6건(3.9%), 그리고 체험기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 의약품 불법판매의 주요 경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게시물은 총 6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50건(75.8%)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반쇼핑몰에서 10건(15.2%), 오픈마켓에서 6건(9.1%)이 적발되어, 중고거래 플랫폼이 불법 의약품 유통의 주요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위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식약처는 적발된 219건의 위반 게시물에 대해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식품 관련 위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약품 불법판매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각 행정처분(예: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을 의뢰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소비자 유의사항: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해당 제품의 기능성 정보를 검색하고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불법 의약품 구매 및 복용 금지 당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으며, 불법 유통 제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에는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다양한 위반 사례 제시: 보도자료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그리고 의약품 불법판매 등 다양한 유형의 주요 위반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실제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의 형태를 쉽게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매우 높아지면서,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불법적으로 식·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심지어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식·의약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이번 집중 점검의 핵심적인 배경이자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부당광고와 불법판매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국민 전체의 식·의약품 안전 인식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5일간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키 성장', '키크는 주사', '키 크는 영양제' 등 어린이 및 청소년의 키 성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식·의약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전반이었습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주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오픈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그리고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153건과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66건 등 총 2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여 더 이상의 불법 유통 및 광고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식품 관련 위반 사항은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약품 불법판매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각 행정처분(예: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을 의뢰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키 성장' 관련 식·의약품을 구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고, 불필요한 경제적 지출을 막아 학부모와 자녀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시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하게 허가받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등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식·의약품 안전 인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식·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키 성장'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불법 제품을 구별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한 온라인 식·의약품 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