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역내 핵심공급망 협력 대응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22일, 한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CRN)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서울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주관했습니다. 이는 2024년 CRN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된 합동 훈련으로, 핵심광물 정제·가공국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공급 부족 및 글로벌 가격 급등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회원국 간의 실전적인 공동 대응 절차를 연습했습니다. 훈련과 병행하여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7개 회원국 대상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의 진행 상황이 공유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제 안보를 구축하려는 다각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IPEF CRN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 개최: 2025년 10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주관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4차 IPEF CRN 정례회의 및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 발효된 IPEF 공급망 협정의 핵심 이행기구인 CRN이 출범한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합동 훈련으로, 공급망 교란 발생 시 피해국 요청 15일 이내 긴급회의 소집 및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 핵심광물 위기 시나리오 및 실전적 훈련 절차: 이번 훈련은 핵심광물 정제·가공국의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으로 인해 IPEF 회원국 다수가 핵심광물 공급 부족 및 글로벌 가격 급등을 겪는 가상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참가국들은 공급망 현황 공유 및 초기대응, 위기단계 격상 판단, 회원국 간 공동대응 방안 협의, 장관급 회의 소집, 정책 공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일련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훈련하며, 이전 훈련(화학물질, 감염병 치료제) 대비 위기 단계별 대응, 유사 이해국 간 개별 논의, 장관급 회의 격상 등 절차를 세분화하여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 한국의 CRN 의장국 리더십 발휘: 한국은 2023년 IPEF 공급망 협정 서명 이후 2024년 7월 CRN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CRN) 태스크포스(TF) 설치, 모의훈련 주관, CRN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역내 공급망 협력의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한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기여 의지를 보여줍니다.
• IPEF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 진행 상황 공유: 훈련과 병행하여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IPEF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공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피지 등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 위기대응 매뉴얼, 정책 수립 역량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CRN의 컨트롤 타워 역할 및 주요 기능: IPEF 내 공급망 협력 분야의 중심 기구인 CRN은 공급망 교란 발생 시 회원국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정책 공조, 공동 대응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IPEF 공급망 협정문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급망 교란 공동대응을 위한 긴급지원 조율, 위기대응 역량 제고, 비상연락채널 운영, 모의훈련 실시, 정책 및 절차 평가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 산업통상부의 훈련 평가 및 협력 의지 확인: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훈련이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제 정책결정 흐름과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실전 중심의 훈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첨단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의 적극적인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CRN 의장국의 역할 및 긴급회의 메커니즘: CRN 의장국은 정례 및 긴급회의를 운영하고, 공급망 교란 시 피해국이 필요한 지원 내역을 검토하며 타 회원국의 지원 가능 사항(비즈니스 매칭, 대체 운송경로, 과도한 가격 상승 방지, 수출통관 지원, 매점 억제 등)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급망 교란 발생 시 피해 당사국이 비상회의를 요청하면, 요청 15일 이내에 긴급회의가 개최되어 회원국 간의 지원이 조율 및 이행되며, 필요시 장관·정상급 회의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교란은 각국의 경제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핵심광물과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첨단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글로벌 생산 및 소비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내 공급망의 안정성은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지역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3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서명되고 2024년 4월 발효됨에 따라, 회원국 간의 공급망 위기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번 모의훈련의 주된 목적은 IPEF 공급망 협정의 핵심 이행기구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의 실질적인 작동 능력을 점검하고, 회원국 간의 공조 체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핵심광물과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한국이 CRN 초대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회원국들의 공급망 관리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역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모의훈련은 2025년 10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IPEF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핵심광물 정제·가공국의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으로 인해 IPEF 회원국 다수가 핵심광물 공급 부족과 글로벌 가격 급등을 겪는 가상의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참가국들은 이 시나리오에 따라 공급망 현황 공유 및 초기대응, 위기단계 격상 판단, 회원국 간 공동대응 방안 협의, 장관급 회의 소집, 그리고 정책 공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일련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연습했습니다. 특히, 위기 단계별 대응, 유사 이해국 간 개별 논의, 장관급 회의 격상 등 이전 훈련 대비 더욱 세분화된 절차를 통해 실전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IPEF 공급망 협정에서 명시된 긴급회의 메커니즘(피해국 요청 15일 이내 개최)을 실제 상황처럼 연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훈련과 병행하여,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IPEF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공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피지 등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 수립 역량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위기 발생 시 자체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전체의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RN은 이러한 협력 활동의 중심에서 공급망 교란 발생 시 회원국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정책 공조, 공동 대응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비상연락채널 운영 및 긴급지원 조율 기능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비즈니스 매칭, 대체 운송경로 확보, 과도한 가격 상승 방지 노력, 수출통관 지원, 매점 억제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모의훈련과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회복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핵심광물과 같은 전략적 중요 품목의 공급망 위기 발생 시, IPEF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물자 흐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 및 정책 공조 체계가 더욱 공고해져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가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7개 수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피지)의 공급망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지역 전체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IPEF CRN 의장국으로서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역내 모든 국가의 경제 안보 강화와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한국은 IPEF CRN 초대 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정례적인 모의훈련과 회의를 통해 CRN의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더욱 정교화하고, 회원국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7개 수혜국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더 많은 회원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IPEF 공급망 협정의 정신에 따라 공급망 교란 발생 시 피해국에 대한 신속한 지원 조율 및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CRN 로드맵에 따라 장기적인 공급망 회복력 증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데 한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