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싱가포르 사이버 정책협의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제1차 한-싱가포르 사이버 정책협의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제1차 한-싱가포르 사이버 정책협의회가 2024년 10월 21일(화)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양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측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싱가포르측 추아 콴 시아 사이버안보청(CSA) 부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의 주요 사이버안보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평가, 사이버안보 생태계 발전, 사물인터넷(IoT) 보안, 그리고 국제 사이버 규범 형성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시도와 같은 구체적인 위협에 대한 긴밀한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며, 양국은 향후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이버 분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사이버 위협 평가 및 대응 공조 강화: 양측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시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이버 위협 사례와 공격 주체별 위협 양상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며,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는 공동의 위협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2. 사이버안보 생태계 발전 정책 공유 및 협력: 양국은 사이버안보 생태계 발전을 위한 각자의 정책 추진 동향을 소개하고 상호 교류했습니다. 사이버안보 생태계란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기술, 산업, 인력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정부, 민간 기업, 학계의 협력), '연구개발(R&D)' 투자, 그리고 '인재 양성 사업' 등 핵심 분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호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3. 사물인터넷(IoT) 보안 협력 내실화: 한국과 싱가포르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16일에 체결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 상호인정약정(MRA)'을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MRA는 한 국가에서 보안 인증을 받은 IoT 제품이 상대국에서 별도의 시험 절차 없이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주택·가전 등 소비자용 IoT 보안 제품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국제 사이버 규범 형성 및 다자 협력 증진: 양측은 유엔(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다자 무대에서 사이버 분야의 건전한 '규범 형성'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간 행동 원칙과 국제법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 측은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제법의 사이버 공간 적용에 관한 입장문'을 높이 평가하며, 안전하고 개방적인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다자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5.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정기 협의회 개최 합의: 이번 제1차 협의회는 양국 간 사이버안보 정책 및 기술 분야 협력을 내실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측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이버 분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6. 고위급 대표단 및 관계 기관 참여: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싱가포르측 추아 콴 시아 사이버안보청(CSA) 부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협의의 중요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싱가포르의 사이버안보청 및 유관부서 등 양국의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관계 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더욱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부터 개인 정보 유출, 랜섬웨어 공격, 그리고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의 가상자산 탈취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주요 안보 위협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특정 행위자들의 사이버 공격은 국제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 및 기술 강국으로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개방적이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차 한-싱가포르 사이버 정책협의회는 이러한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을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심화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이 직면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각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및 기술 발전 동향을 교류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보안과 같은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UN)과 같은 다자 무대에서 사이버 공간의 안정과 개방성을 위한 국제 규범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양국의 안보를 넘어,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 사이버 안보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차 한-싱가포르 사이버 정책협의회는 2024년 10월 2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양국의 사이버안보를 책임지는 고위급 대표단과 실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외교부의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수석대표를 맡았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관계자들도 참여하여 한국의 사이버안보 역량과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싱가포르측에서는 추아 콴 시아 사이버안보청(CSA) 부청장이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사이버안보청 및 유관 부서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싱가포르의 정책과 기술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크게 네 가지 핵심 의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첫째, '사이버 위협 평가'에서는 양국이 직면한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과 공격 주체별 특성을 분석하고,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시도와 같은 구체적인 위협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둘째, '사이버안보 생태계 발전'을 위해 양국은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민간 기업,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모델, 차세대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인재 양성 사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셋째, '사물인터넷(IoT) 보안' 분야에서는 2024년 10월 16일 체결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 상호인정약정(MRA)'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약정을 통해 양국에서 인증받은 소비자용 IoT 제품(예: 스마트 가전, 주택 자동화 기기)은 상대국에서 추가 시험 없이 보안 인증을 상호 인정받게 되어, 제품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제 사이버 협력'에서는 유엔(UN)을 포함한 다자 포럼에서 사이버 공간의 안정과 개방성을 위한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싱가포르 측은 한국이 지난 7월 발표한 '국제법의 사이버 공간 적용에 관한 입장문'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의 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논의들은 양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의 실질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1차 한-싱가포르 사이버 정책협의회 개최는 양국 모두에게 다각적인 긍정적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한층 더 내실화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 공유를 넘어, 실제 위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특정 행위자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양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안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기술 교류는 양국의 사이버 보안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민·관·학 협력'과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분야에서의 협력은 각국의 사이버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새로운 보안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확보에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 상호인정약정(MRA)'의 내실화는 양국 기업들이 IoT 제품을 상대국 시장에 보다 쉽고 빠르게 진출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IoT 제품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엔(UN) 등 '다자 무대에서의 국제 사이버 규범 형성'을 위한 공동 노력은 국제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한국과 싱가포르가 글로벌 사이버 안보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의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에 더욱 안전하고 개방적인 사이버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제1차 한-싱가포르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통해 양국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하고, 향후 사이버 분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기적으로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협력의 연속성과 심화를 보장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양국은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새로운 사이버안보 정책 및 기술 동향을 논의하며, 기존 협력 의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 상호인정약정(MRA)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엔(UN) 등 국제 무대에서의 사이버 규범 형성 노력에도 공동으로 참여하며 양국의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 번영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사이버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