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확보 어려운 기업 위해 정부가 해결사로 나선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7월 25일(금)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공식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기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창구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개발 및 국가 AI 경쟁력 강화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개소 및 목적: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5일, 새 정부의 공약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고 기업들의 공공데이터 확보 난관을 해소하고자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기관과 수요 기업 간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데이터 개방과 가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원 대상 기업의 명확화: 지원센터의 주요 대상은 기존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또는 분쟁 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포함(24.4%)', '추가 가공 필요(9.3%)', '예산 부족(2.8%)' 등의 사유로 해당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한 기업들입니다. 이는 기존의 공공데이터 제공 시스템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문제해결 심의위원회 중심의 기능 수행: 문제해결센터는 행정안전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제해결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 위원회는 공공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의, 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판단, 그리고 데이터 제공 및 지원 방안 제시 등 핵심적인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운영 역할: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은 공공데이터 활용 및 확산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담당합니다. NIA는 신청 접수부터 심의위원회 지원, 그리고 기업과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등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실무를 책임지게 됩니다.
• 간편한 신청 방법 제공: 공공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www.dat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문제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대구 본원, 서울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창구도 함께 운영하여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첫 번째 지원 사례 시작: 센터 개소와 동시에 ㈜바리코퍼레이션(이륜차 종합 서비스 플랫폼 운영 기업)의 이륜차 정보 개방 과제를 첫 번째 지원 사례로 선정하여 문제 해결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실제 기업의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시사합니다.
• 국가 AI 경쟁력 제고의 핵심 자산 강조: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개발과 국가 AI 경쟁력 제고에 있어 핵심적인 자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개소는 새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기존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시스템만으로는 '개인정보 포함', '추가 가공 필요', '예산 부족' 등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데이터 제공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국가 전체의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이 센터의 설립 목적은 명확합니다. 첫째, 공공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인공지능(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 자산'임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국가, 즉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주관 하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 진행됩니다. 센터의 핵심 기능은 행정안전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제해결 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기업이 신청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보유기관과 심층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데이터의 제공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또한, 단순히 데이터 제공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의 추가 가공 지원이나 제공 기반 마련 등 기업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업들은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www.dat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문제해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대구 본원 및 서울사무소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데이터의 기술적, 법적,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후 보유기관과의 적극적인 중재 및 협의를 통해 데이터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센터는 첫 번째 과제로 ㈜바리코퍼레이션의 이륜차 정보 개방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기업들은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공공데이터 확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활성화되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통해 첫 번째 지원 사례인 ㈜바리코퍼레이션의 이륜차 정보 개방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공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데이터 수요를 파악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센터 운영 방식과 지원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 및 연계 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가 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