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으며, 특히 지난주 합의된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대사관 중심으로 캄보디아 측과 협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10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캄보디아 경찰청 양자회담에서 합의된 24시간 핫라인 구축을 환영하며, 외교 당국과 경찰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외교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시 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TF 설치 및 운영 협의 지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주 양국 간 합의된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측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협의를 이어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TF는 양국이 협력하여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 그 효과적인 가동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 및 대사관 지원 강화: 김 차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해외에 있는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법률, 행정, 긴급 지원 등)을 제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주캄보디아대사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시 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혀, 현지 공관의 역량 강화를 통한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의 및 상시 지원 체계 구축: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보호 정부대표는 캄보디아 당국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며, 외교부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을 바탕으로 감금 피해 등을 입은 우리 국민을 상시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을 의미합니다.

• 한-캄보디아 경찰청 간 24시간 핫라인 구축 환영 및 협력 강화: 회의 참석자들은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캄보디아 경찰청 양자회담 결과로 24시간 핫라인(긴급 연락망)이 구축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 핫라인은 양국 경찰 당국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가능하게 하여,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외교-경찰 당국 간 협조체제 강화: 양국 경찰 당국 간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과 경찰 당국 간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채널과 사법적 채널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피해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지속적인 노력: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주캄보디아대사관(공관) 및 국내외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고수익 보장' 등의 허위 광고로 한국인들을 유인하여 현지에 취업시킨 후, 여권을 빼앗고 감금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현지에서 고립되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번 외교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하고 귀국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현지 공관의 영사 역량을 강화하여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외교 당국과 사법 당국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국제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째는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실질적 가동입니다. 외교부는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측과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역할 분담, 정보 공유 절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TF는 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피해 사례에 대한 공동 조사, 피해자 구출 작전 공조,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수사 협력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역량 강화 및 현지 공관 지원입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 즉 해외에 있는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법률 상담, 통역 지원, 긴급 여권 발급, 현지 병원 연계, 귀국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임시 인력을 증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현지 공관이 피해자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보호 정부대표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당국과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하여, 감금 피해 등을 입은 우리 국민을 상시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는 외교-경찰 당국 간 협력 체제 강화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캄보디아 경찰청 양자회담에서 합의된 24시간 핫라인(긴급 연락망) 구축은 양국 경찰 당국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외교부는 이 핫라인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양국 경찰 당국 간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외교부와 경찰청 간의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제 범죄 대응에 대한 전략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외교부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및 후속 조치들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문제 해결에 있어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의 신속한 구출 및 보호 강화입니다.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TF의 가동과 24시간 핫라인 구축은 피해 신고 접수부터 현지 수사 및 구출 작전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 감금된 피해자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기 전에 안전하게 구조될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주캄보디아대사관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은 영사 조력의 질과 속도를 향상시켜, 피해자들이 심리적, 물리적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유사 범죄를 시도하려는 세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잠재적 피해자들이 사기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캄보디아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우리 국민(수혜 대상)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양국 경찰 당국 간의 협력 강화는 국제 범죄 수사 공조의 모범 사례가 되어, 동남아시아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유사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캄보디아 측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TF를 실질적으로 가동하여 피해 사례에 대한 공동 조사 및 구출 작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4시간 핫라인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양국 경찰 당국 간의 협력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캄보디아대사관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을 신속히 이행하여 현지 공관의 영사 역량을 강화하고, 박일 정부대표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시 지원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직접적인 대응 외에도, 해외 취업 사기 유형 및 예방 수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캄보디아를 포함한 해외 각지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피해 사례에 대해 공관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