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 세계 경찰과 함께 '초국경범죄 생태계'에 맞선다···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PS)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발표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PS) 개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경찰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PS)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 국가 및 인터폴, 유로폴 등 주요 국제기구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마약 등 고도화된 초국경범죄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0월 21일에는 '행동하는 치안 연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10월 23일에는 동남아시아 지역 스캠 범죄에 특화된 '국제공조협의체'가 발족될 예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치안 협력을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PS) 개최: 대한민국 경찰청(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주최로 2025년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일본,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유로폴,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참여하여 초국경범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논의: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 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치안, 경찰 역량의 국제 표준화를 통한 해외 법 집행력 향상, 그리고 글로벌 치안 거버넌스(전 세계적인 치안 협력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 등 '행동하는 치안 연대'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공동선언문 채택: 10월 21일(화) 전 세계 치안 총수들이 참석한 연석 회의를 통해 초국경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실질적 글로벌 연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신속한 정보 공유, 경찰 역량 강화, 공동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 세계 시민의 안전에 대한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국제공조협의체 발족: 10월 23일(목)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동남아시아 경찰기구) 및 캄보디아,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International Investigative Cooperation Alliance)'가 발족될 예정입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협력 플랫폼으로, 선언적 협력을 넘어 정보 공유, 공동작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조를 통합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양자회담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 강화: 회의 기간 중 각국 대표단과의 양자회담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10월 20일(월)에는 찌어 뻐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캠 단지 범죄 예방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협의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 세계 경찰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한민국의 글로벌 치안 리더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치안 협력을 주도하는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또한 공동선언문이 "약속이 실행으로,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적 해법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세계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초국경범죄는 국경과 사이버 공간을 넘나들며 점차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여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유와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온라인 스캠, 디지털 AI 사기 등 신종 범죄 유형은 디지털 익명성과 사법 공백을 악용하여 광범위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범죄 생태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전 세계 법 집행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PS)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를 구축하고,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각국 경찰의 역량을 국제 표준에 맞춰 향상시키며, 글로벌 치안 거버넌스(전 세계적인 치안 협력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전 세계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는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대의제로 삼아, 인공지능(AI) 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치안, 경찰 역량의 국제 표준화를 통한 해외 법 집행력 향상, 그리고 글로벌 치안 거버넌스(전 세계적인 치안 협력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10월 21일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초국경범죄 척결을 위한 7가지 구체적인 결의 사항이 담겼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사이버 기반 범죄 정보의 신속하고 안전한 실시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성 강화', 사기 범죄 및 명의도용 등 주요 범죄에 대응하는 '공동작전 메커니즘 강화'를 위한 다자간 태스크포스(특별 전담팀) 참여 독려가 포함됩니다.

또한, 사이버수사, 인공지능 기반 치안 활동, 과학수사, 디지털 증거 관리, DNA 및 불법 약물 분석, 국경 안보 등 '역량 강화 및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상호 연수 및 전문가 교류, 통신사·금융기관·물류기업 등 민간 주체와의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인공지능·암호화 기술·가상자산의 범죄 악용을 감시하고 방지하는 '신기술 악용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더불어 형사사법공조 절차 간소화 등 '법제도 정비 및 상호 이해 증진', 그리고 국제경찰청장회의와 같은 다자 플랫폼을 통한 '전략적 대화 및 협력의 제도화' 의지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10월 23일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가 발족되어 동남아시아 지역 스캠 범죄에 특화된 정보공유, 공동작전, 피해 예방 및 구조를 통합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제경찰청장회의를 통해 채택된 공동선언문과 발족될 국제공조협의체는 전 세계적인 초국경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 메커니즘의 활성화는 보이스피싱, 스캠, 마약 등 고도화된 범죄 조직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 시 신속한 검거와 피해 복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캄보디아와의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치안 협력을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전 세계 시민들이 초국경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이번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약속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실천적 해법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발족될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보 공유, 공동작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조 활동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전 세계 경찰의 소통과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국제경찰청장회의(IPS)를 통해 앞으로도 국제적 치안 연대를 선도하는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각국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치안 활동,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등 미래 치안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 세계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글로벌 치안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