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제1차관, 동두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현장방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10월 21일 경기도 동두천시를 방문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목표로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5개월 앞두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이스란 제1차관의 동두천시 현장 방문 및 목적: 2025년 10월 21일 오후 4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동두천시를 방문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2026년 3월로 예정된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약 5개월 앞두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2.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 이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 78번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3. 전국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현황: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시범사업에는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12개 지자체는 예산지원형으로, 217개 지자체는 기술지원형으로 분류되어 본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4. 동두천시의 적극적인 시범사업 추진 노력: 동두천시는 2025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을 준비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통합지원회의 운영을 통한 기관 간 협업 강화: 동두천시는 통합지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요양, 돌봄 영역에서 단절 없이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며, 지역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견고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 보건복지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계획: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을 촘촘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는 법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특성과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지자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7. 현장 방문 참석자 및 주요 일정: 2025년 10월 21일 동두천시청 상황실과 보건소에서 진행된 현장 방문에는 보건복지부(이스란 제1차관 포함 3명), 동두천시(부시장 포함 7명), 국민건강보험공단(2명), 동두천중앙성모병원(1명) 등 총 13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시범사업 현황 보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의견 수렴, 동두천 보건소 라운딩 및 업무보고 등의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 제공 체계는 의료, 요양, 돌봄 각 영역이 분절되어 있어, 개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 정부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78번)로 선정하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이스란 제1차관의 현장 방문 또한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이용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에서 참여하며 본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2개 지자체는 예산지원형으로, 217개 지자체는 기술지원형으로 분류되어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2025년 5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을 준비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에 있으며, 이를 위한 표준화된 지원 절차를 따릅니다. 첫째, 신청 단계에서는 읍면동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필요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조사가 실시됩니다. 둘째, 조사 단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필요도를 평가하며, 퇴원 환자 등 긴급 사례나 지역 돌봄 중심 사례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조사를 수행합니다. 셋째, 판정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통합판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필요도와 지원 방향을 최종 판단합니다. 넷째, 지원계획 단계에서는 시·군·구가 총괄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합니다. 이 회의에는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재택의료센터나 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승인하고 조정합니다. 다섯째, 서비스 연계 단계에서는 수립된 서비스 지원 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일정 주기(3개월)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여부와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체크하고, 필요시 지원 계획을 변경합니다. 대상자의 사망, 입원, 욕구 충족 완료 등 중단 사유 발생 시에는 통합지원 서비스가 종결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단절 없이 연속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기대 효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전국적인 시행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수혜 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모든 주민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분절된 서비스를 찾아 헤매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단절 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더욱 정교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을 목표로 촘촘하고 면밀하게 준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스란 제1차관의 동두천시 방문과 같은 현장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하며,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소통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과 현장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살던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이라는 국정과제의 비전을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