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 및 우회수단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회, 은행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우회 수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회의 결과,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 대비 둔화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나, 향후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경각심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억 원 이하 법인대출 및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표본 점검을 확대하고, 7월 2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조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여신심사 강화가 주문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및 정책 효과 가시화: 2025년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되었으며,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또한 0.40%에서 0.16%로 축소되는 등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 1일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 사업자 대출 점검 범위 확대: 시장의 대출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출금액 5억 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하여 점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현장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및 모니터링: 2025년 7월 21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100%에서 80%로 강화됨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현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에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변경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금융회사들에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주문했습니다.
•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업권의 자율 관리 강화: 이번 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업권 스스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입니다.
• 주택시장 과열 시 추가 조치 시행 계획: 금융당국은 현재의 가계대출 둔화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가 더욱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이미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서민·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보호 당부: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총량 목표 감축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가계부채 관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가계부채 점검회의」는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난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실질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재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가계부채 급증 시기에 나타났던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첫째, 기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나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대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금융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 및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균형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양적 안정화와 질적 개선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세부 추진 내용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농협·새마을금고중앙회,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 등 금융권 전반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공유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출 규제 우회 수단 차단을 위해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특히, 그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출금액 5억 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하여 점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현장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7월 2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들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변경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독려하고, 금융회사들도 보증비율 하향에 맞춰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업권은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 규제 강화를 통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논의된 강화된 관리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안정화되고 주택시장의 과열이 진정되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되었던 사업자 대출 및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규제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및 여신심사 강화는 전세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분별한 대출 증가를 억제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와 금융권이 서민·실수요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위축을 방지하고 별도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계부채 관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및 금융 생활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택시장 과열 조짐이나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가 다시 확대될 경우,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이미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권의 총량 목표 감축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