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및 해외 성매매·인신매매등 대응 현황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10월 21일, 정구창 차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3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디지털성범죄 및 온라인·해외 성매매, 인신매매 등 심각한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성평등가족부 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문위원회로, 법무부, 경찰청 등 10여 개 관계 부처와 법조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수사·유통 차단·피해자 지원을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대응체계' 구축과 해외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3전문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정구창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3전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전문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로, 제1전문위는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을, 제3전문위는 성매매·인신매매등을 다룹니다.
•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협업 체계 강화 방안 논의: 제1전문위원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총괄적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수사, 불법 유통 차단,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발생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현황 점검: 제1전문위원회는 공공부문은 물론, 국방, 문화·예술·체육계 및 학교 등 다양한 조직과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각 기관별 대응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온라인·해외 성매매 방지 추진 현황 및 계획 논의: 제3전문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및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기관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직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매매 유인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사범 단속 및 정보 차단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해외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점검: 해외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관기관 간 공조 수사체계 구축, 인신매매등 방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연계 체계 마련이 집중적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포함합니다.
•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참여: 이번 전문위원회에는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외교부 등 10여 개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과 법조계, 현장 전문가 등 민간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제2전문위원회 개최 이력: 한편, 가정폭력·스토킹 및 교제폭력 관련 분과인 제2전문위원회는 지난 2025년 9월 24일 이미 개최되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에 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은 디지털성범죄와 온라인 성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을 급증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며,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성매매 및 인신매매 문제 역시 국경을 넘나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여성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과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3전문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로의 조직 개편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서,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각 부처의 분산된 대응 체계를 통합하여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 단속,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각 안건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이 논의되었습니다. 제1전문위원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원스톱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아,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불법 영상물 유통 차단,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및 피해자 지원 기관의 심리·법률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공공, 국방, 문화예술체육계, 학교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기관별 대응 매뉴얼 점검 및 교육 강화 방안도 포함되어, 사회 전반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제3전문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성매매 방지를 위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SNS, 구직 플랫폼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경찰청 등 사법기관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며,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외 성매매 및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 해외 인신매매 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귀국 지원 및 보호·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성평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위원(관계 부처 고위공무원)과 법조계, 현장 전문가 등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온라인·해외 성매매, 인신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원스톱 통합 대응체계' 구축은 피해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을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범정부적 협력과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여성폭력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전문위원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여성폭력 방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구창 차관이 강조했듯이, 관계 부처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논의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세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며,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과 같은 지원 체계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