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전국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힘 모은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025년 10월 2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개최합니다. 이 성과공유회는 2025년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맞춤형 컨설팅의 운영 결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 개최: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주관으로 2025년 10월 22일(수)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성과공유회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며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2025년 맞춤형 심화 컨설팅 추진 경과: 2025년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약 두 달간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컨설팅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주요 정책 소개,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검토 및 사전 질의응답, 맞춤형 심화 컨설팅, 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역량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 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성과공유회에서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10년간 폐차 내에서 홀로 지내던 50대 남성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구조하고 일상으로 복귀시킨 제주시의 모범 사례가 소개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서구가 공공부문 협력을 넘어 편의점, 우체국, 주민 봉사단체 등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숨겨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돌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 '보일락(樂)' 사업도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인 지원 모델을 제시합니다.
• 관계기관 협력 성과 발표 및 전문가 특강: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위기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의 추진 성과가 우정사업본부 김정욱 사무관에 의해 발표됩니다. 이와 함께 목원대학교 이상우 교수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모니터단’ 위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찾아가는 보건복지 정책의 원활한 조정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모니터단'에게 위촉장이 수여됩니다. 이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향후 정책 반영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계획: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이번 컨설팅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건의 사항 및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6년 신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련 중앙 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하게 협업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고립, 빈곤, 질병, 실업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및 이웃과의 단절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가구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후에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의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장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10월 22일(수)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행사에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약 2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진행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의 운영 결과와 성과를 공유합니다. 이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주요 정책 소개,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검토 및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 맞춤형 심화 컨설팅, 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김가희 센터장이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의 운영 결과 및 주요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10년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폐차 내에서 생활하던 50대 남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구조하고 일상으로 복귀시킨 제주시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소개되어 다른 지자체에 실질적인 모범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위기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의 성과 발표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목원대학교 이상우 교수의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어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을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 간 정책 소통과 조정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모니터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성과공유회 및 관련 사업들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역량이 강화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위기에 처한 약 50만 가구(추정치) 이상의 취약계층이 조기에 발견되고 적절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건강, 주거, 고용 등 다각적인 지원을 포함합니다. 둘째, 제주시나 대구 서구의 사례처럼 민관 협력을 통한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의식이 고취되고, 주민 스스로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돕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 더욱 촘촘하고 통합적인 복지안전망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는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이번 컨설팅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건의 사항 및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6년 신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등 중앙 관련 부처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