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지학원 및 웅지세무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학교법인 웅지학원 및 웅지세무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교육부는 2024년 7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학교법인 웅지학원 및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21건의 중대한 지적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2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경고 14명)와 34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주의 15건, 통보 7건, 시정 4건, 개선 1건)가 내려졌으며, 특히 59억 55만 원에 달하는 부당 집행된 교비 회수 명령과 함께 일부 사안은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심각한 비리와 부당 관여, 재정상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특히 특정 인물 'A'의 광범위한 개입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다음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지적 사항들을 중요도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A의 부당한 교비 집행 및 동영상 공급 계약: 강사 임용 결격자인 'A'는 본인의 강의 동영상을 학생들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부당한 계약을 학교와 체결하고, 이로 인해 교비 27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관련자 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27억 원 회수 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이는 학교의 교육 자원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된 심각한 재정 비리입니다.

• A의 기숙사 신축(BTO 방식) 추진 부당 및 교비 횡령: 'A'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시행사(웅지세무대 기숙사 운영)와 기숙사의 불필요한 공간을 학교에 장기 임대하는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 교비 29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 역시 관련자 2명에 대한 중징계, 기관경고, 통보, 29억 원 회수 명령 및 수사 의뢰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학교의 시설 확충을 가장한 명백한 교비 횡령 행위로 판단됩니다.

• A의 학교법인 및 학교 업무 부당 관여: 별도의 공식 직위가 없는 'A'가 이사장 직무실(학교 건물 내)을 본인 전용 사무실로 무단 사용하고, 기채 신청 등 학교의 주요 의사 결정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직접 주재하고 관련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1명 및 임원승인취소 예정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는 학교의 정당한 의사결정 체계를 무력화시킨 중대한 문제입니다.

• 교원 신규채용 부당 및 감사 방해: 당시 부총장으로 근무하던 'C'와 'D'는 본인들이 직접 결재한 '신규교원 채용공고'에 지원한 후, 본인들의 신규채용과 관련된 교원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조교수로 최종 채용되는 부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또한 교육부 실지감사 시, 위 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심사자인 'B' 대신 'A'가 심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B', 'C', 'D'가 감사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감사 방해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임원승인취소 및 과태료 예정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2024년 6월 26일에 예정되었던 제4차 이사회를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격 영상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관련자 1명에게 경징계가 내려지고 임원승인취소 예정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 강사 임용 결격자 A의 전공강의 부당: 'A'는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프로그램 실무전문가'라는 자격으로 전공 관련 수업에 계속해서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자 2명에 대한 중징계, 경고, 시정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학교법인 웅지학원 및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 학사 운영의 공정성, 그리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립학교는 국가 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 등 공공성이 강한 자금을 운용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은 필수적입니다.

감사의 주된 목적은 학교법인과 학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재정 집행, 인사 비리, 학사 운영의 불공정성 등 잠재적 또는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시정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사학 비리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직결되며, 교육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 활동은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감사는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학교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 체계를 확립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종합감사는 교육부 감사관실 산하 사학감사담당관 주도로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15일간(토·일 제외)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팀은 학교법인과 대학의 재정, 인사, 학사, 시설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장부, 이사회 회의록, 교원 임용 서류, 계약서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총 21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경고 14명 등 총 2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기관경고·주의 15건, 통보 7건, 시정 4건, 개선 1건 등 총 34건의 시정 및 개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59억 55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 명령(시정(회수) 7건)을 내렸으며, 'A'의 부당한 교비 집행 및 기숙사 신축 관련 비리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및 교원 신규채용 부당과 관련된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승인취소 및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 실질적인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종합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들은 학교법인 웅지학원 및 웅지세무대학교의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9억 55만 원에 달하는 부당 집행된 교비의 회수는 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이 자금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학사 운영에 재투자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재학생 약 2,000여 명(추정)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신분상 및 행정상 조치, 그리고 수사 의뢰는 학교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유사한 비리나 부당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강력히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부당한 교원 채용 등 지배 구조 및 인사 관련 문제 해결은 학교법인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과 대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철저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우선, 59억 55만 원의 교비 회수 명령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중징계 및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기관경고, 시정, 개선 등 행정상 조치들이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임원승인취소 예정인 사안과 과태료 부과 예정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완료할 것입니다.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조치나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학교법인 웅지학원 및 웅지세무대학교가 투명하고 건전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