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무사안일과 소극 행태 타파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박차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공직자 무사안일과 소극 행태 타파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박차'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10월 2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를 타파하고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공직사회의 긴장감 이완과 책임회피 문제를 진단하고,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적극 행정 공직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고질적인 악습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및 공직사회 진단: 2025년 10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감사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감사관들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긴장감이 다소 이완되어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폭우 대처나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 부재가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정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025년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이 점검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소속 기관 및 산하 기관까지 포함하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에도 특별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여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 국정과제 및 핵심사업 점검 강화: 정부는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가 정책부서와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무사안일하거나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정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 감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 국민생활 밀접분야 사전예방적 점검 활성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필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사전예방적 점검을 강화합니다.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서비스 등 국민생활 필수 서비스 분야의 사전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보완하며,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압가스류, 화학물질류 등 위험물 취급시설과 역사, 터미널,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 적극 행정 공직자 보상 및 3대 악습 엄벌: 공직사회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는 징계를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인사상 우대 등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합니다. 반면, 공직사회 내 업무 의욕을 위축시키는 고질적인 3대 악습인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벌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부정부패 척결 및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부정부패 척결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고질적인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 및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연가, 출장, 유연근무 등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기강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점검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보도자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진단하고, 민생 안정과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공직자들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개최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긴장감이 다소 이완되어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 '무사안일'(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태도)한 업무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폭우 대처나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같은 사례들은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 부재가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책임 회피', '업무 공백', '소통 부족' 등 '기강 해이'(조직의 규율이나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 현상을 경계하고,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과 창의에 기반하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를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민생 안정과 국정 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네 가지 중점 추진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각 감사부서가 정책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핵심 정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하거나 소극적인 행태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이는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둘째,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을 활성화합니다.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서비스 등 국민생활 필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보완하며,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압가스류, 화학물질류, 방사능물질류, 생물병원체류, 농약류 등 위험물 취급시설과 역사, 터미널, 공연장, 전시장, 대형상가, 재래시장,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셋째, 공직사회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는 징계를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이나 인사상 우대와 같은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갑질'(직위나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성 관련 비위 행위) 등 공직사회 3대 악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벌하여 업무 의욕을 저해하는 요소를 근절합니다. 넷째, 부정부패 척결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고질적인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 및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연가, 출장, 유연근무 등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기강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점검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정동혁 과장, 형성희 서기관)에서 총괄 및 관리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직기강 확립 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노력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가 타파됨으로써 국정과제 및 핵심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가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 활성화로 에너지, 교통, 통신 등 필수 서비스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자 개개인의 측면에서는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과 단순 실수에 대한 징계 지양 방침을 통해 업무 의욕이 고취되고,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능동적인 업무 수행이 장려될 것입니다. 동시에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고질적인 악습이 근절되어 건강하고 공정한 직장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부정부패 척결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역할이 강화되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이후에도 공직기강 확립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점검 추진 상황에 대해 정기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발굴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범정부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직자들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공직윤리 및 복무규정 교육을 강화하여 공직자 스스로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일하는 공직문화'가 공직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