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1차 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1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5일(금) 오전 9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형훈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제111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철회 결정(7월 21일)과 첫 '전공의 수련협의체' 개최(7월 25일) 등 긍정적인 진전이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료계와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중대본 제111차 회의 개최 및 논의 내용: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훈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중대본 제11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여 ①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 각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철회 결정: 7월 21일(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총파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7월 17일(목)부터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얻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정부는 노조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9.2 노정합의'의 정신을 이어받아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새로운 노정(노동계와 정부) 간 대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첫 '전공의 수련협의체' 개최: 7월 25일(금) 오전에는 첫 '전공의 수련협의체'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는 전공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특정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의사)들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협의체를 의정(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성 제시 (이형훈 제1총괄조정관 발언): 이형훈 제1총괄조정관은 새 정부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 서비스)를 되살리고, 공공의료(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강조: 정부는 앞으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하여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넘어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환자단체와의 소통 강화 및 권리 보장: 정부는 오랜 시간 의료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 온 환자들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기 위해 환자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의료개혁의 최종 목표가 환자 중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대본 회의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장기화된 비상진료체계(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 진료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인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었던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파업 철회와 전공의 수련협의체 개최는 의료 현장의 긴장 완화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을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며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대본은 이번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의 현재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비상진료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각 관계 부처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추진해 온 조치사항들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의 7월 17일부터 지속된 실무협의를 통해 노조의 총파업 철회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9.2 노정합의'의 정신을 계승하여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노정 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7월 25일 오전에 개최된 첫 '전공의 수련협의체'를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의정 갈등 해소의 중요한 발판으로 삼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협의체에는 전공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자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감내해 온 환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주재: 이형훈 제1총괄조정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대본 회의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 및 중증 환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파업 철회와 전공의 수련협의체 개최는 의료 현장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 의료 현장의 점진적인 정상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의료 취약 지역 주민과 필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 현장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의 '9.2 노정합의' 정신을 계승하여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노정 대화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힘쓸 것입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그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여 의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환자단체와의 소통도 꾸준히 강화하여 환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방안을 구체화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