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재무장관회의 부총리 개회사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APEC 재무장관회의 부총리 개회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21일(화), 대한민국 인천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회사와 함께 제32차 APEC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과제인 인공지능(AI) 전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향후 5년간 APEC 재무트랙의 새로운 중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이 채택되어, 혁신, 금융, 재정정책,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라는 네 가지 핵심 기둥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회의는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의 중요한 사전 단계로서, 아태지역의 연결성 강화와 혁신적인 번영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인천 플랜' 채택 및 주요 내용: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향후 5년간 APEC 재무트랙의 새로운 로드맵인 '인천 플랜'의 채택입니다. 이 플랜은 혁신(Innovation), 금융(Finance), 재정정책(Fiscal Policy),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Access and Opportunity for All)'라는 네 가지 핵심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분절적으로 논의되던 금융 포용 논의를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라는 별도 필라로 확장하여, 더욱 포괄적인 금융 접근성 보장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2. 회의 주제 및 중점 의제: 2025년 APEC 재무장관회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재무부의 핵심 정책 수단인 금융 및 재정 정책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요 의제로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재무부 역할,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3. 한국의 의장국 역할 및 AI 협력 강조: 한국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수임하여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고 '인천 플랜' 수립을 주도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이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APEC이 AI 협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 주 APEC 정상회의에서도 AI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임을 언급했습니다.
4.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과 책임 있는 생태계 구축: 개회사에서는 십수 년 전 낯설었던 디지털 자산이 이제 금융시장의 핵심 요소가 되었고, AI 기반 디지털 금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 보이스피싱 근절 등 긍정적 활용 사례와 함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기회와 위험의 균형을 맞추고 취약 계층 및 외딴 지역까지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5.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당국이 한정된 재원으로 국방, 복지, 교육 등 전통적 역할은 물론 고령화, 기후변화 등 사회구조적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AI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하며,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세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APEC의 설립 취지 재확인 및 연대 강조: 구 부총리는 최근 통상을 포함한 정책 불확실성, 높은 부채 수준, 인구·기후 이슈, 지정학적 불안 등 아태지역을 둘러싼 격동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APEC의 설립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PEC은 출범 초기부터 공동 성장을 촉진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어떤 위기와 도전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7. APEC 정상회의와의 연계성: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회의로,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와 논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정상회의의 주제인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and Prosper"와 연계하여,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혁신, 금융, 재정 정책들이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와 도전 속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는 크고 작은 금융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의 광범위한 경제·사회적 영향, 그리고 수차례의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긴장을 겪어왔습니다. 최근에는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 각국의 높은 부채 수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고령화 등),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아태지역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동적인 환경 속에서, APEC은 출범 초기부터 추구해 온 공동 성장 촉진과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이라는 설립 취지를 다시금 되새기고, 회원 경제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당면 과제를 극복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APEC 재무트랙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해 온 '세부 액션플랜(Cebu Action Plan)'이 2025년 종료됨에 따라, 오늘날의 현실과 새로운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중기 로드맵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수임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발맞춰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금융과 재정이라는 핵심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것을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태지역의 통합과 상생을 도모하고, 더 연결되고 혁신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는 '인천 플랜'이라는 새로운 5개년 로드맵을 채택하며 향후 APEC 재무트랙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라는 네 가지 핵심 기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기둥별 논의는 뉴질랜드, 호주, 페루, 그리고 한국이 주도하여 심도 있는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로드맵은 오늘날의 현실과 과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면밀히 다듬어 준비되었으며, 이를 위해 경주와 제주에서 여러 차례의 실무회의가 개최되었고, 수많은 화상 협의를 통해 회원 경제 간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인천 플랜'의 세부 추진 방식은 향후 5년간 APEC 의장국을 맡게 될 각 회원 경제가 이 플랜이 제시하는 필라별 토픽들 중에서 해당 연도의 의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각 의장국이 자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APEC 재무트랙의 논의를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인천 플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I 전환과 같은 혁신 의제는 한국이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듯이, 각 회원 경제는 자국의 강점이나 당면 과제에 따라 특정 필라의 토픽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APEC 내 협력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천 플랜'은 아태지역의 다양한 경제 상황과 이해관계를 아우르면서도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공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와 '인천 플랜'의 채택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더욱 연결되고, 혁신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플랜'의 네 가지 핵심 기둥(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을 중심으로 회원 경제 간의 정책 공조가 강화되어,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AI 전환과 같은 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민간 부문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책임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필라를 통해 취약 계층과 소외된 지역까지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고령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태지역 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채택된 로드맵은 아태지역이 공동의 도전에 맞서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회복력 있는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며, 약 21개 회원 경제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인천 플랜'의 채택으로 APEC 재무트랙은 향후 5년간 새로운 중기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APEC 의장국을 맡게 될 각 회원 경제는 '인천 플랜'이 제시하는 혁신, 금융, 재정정책,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필라별 토픽들 중에서 해당 연도의 의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논의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는 각국의 특성과 당면 과제를 반영한 유연한 의제 설정을 가능하게 하여, '인천 플랜'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인천 플랜' 채택의 의미는 다음 주 경주에서 개최될 APEC 경제 정상회의에 보고되어, 정상 차원의 지지와 추가적인 논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AI가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재무장관회의에서 강조된 AI 전환 시대의 재무부 역할과 AI 협력 방안은 정상회의에서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PEC 사무국과 관련 부서들은 '인천 플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회원 경제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고, 각 필라별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발굴하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