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혼입하면 안 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집중단속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산림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원목 혼입하면 안 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집중단속"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림청은 2025년 10월 20일, 기후 재난 시대의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증명서와 실제 현장 반출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고부가가치 원목이 불법적으로 혼입되는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권 및 벌칙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을 실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은 2025년 10월 20일 발표를 통해 11월까지 약 한 달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 건전하고 투명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2. 단속의 구체적인 내용 및 대상:
   이번 단속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증명서에 기재된 수량과 실제 현장에서 반출되는 수량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수집된 바이오매스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즉 수집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목재인 원목이 저가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불법적으로 혼입되어 유통되는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여 시장 교란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및 엄중 대응 방침: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산림청은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확보했으며,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대응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와 환경적 가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있거나 경제적 부가가치가 낮아 원목 등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부산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에 산림에 방치되어 산불 위험을 높이거나, 썩으면서 대기 중으로 탄소를 배출하던 산물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활용하여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5. 탄소중립 기여 효과 및 국제적 인정: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발표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로 배출된 탄소가 다시 식생으로 흡수되는 주기는 약 1~100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반면, 화석연료는 연소 시 10,000년을 초과하는 긴 탄소 흡수 주기를 가집니다. 따라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화석연료 대신 사용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를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흡수할 수 있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6. 산림청장의 정책 의지 표명:
   김인호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목재의 단계적 이용 원칙, 즉 제재목, 펄프·보드 등의 고부가가치 이용 후 최종 단계인 에너지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을 실현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관련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과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국내 산림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중요한 대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림 내에 방치되어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거나, 자연적으로 썩으면서 온실가스인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던 부산물이었으나, 이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연구 결과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화석연료에 비해 탄소 흡수 주기가 현저히 짧아 탄소중립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된 목적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적인 원목 혼입 등 부정행위를 근절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목재 자원이 저가 바이오매스로 둔갑하여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본래의 취지대로 화석연료 대체 및 탄소중립 기여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재생에너지 시장을 조성하여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하며, 산림의 다각적인 가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집중단속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주관으로 추진되며, 2025년 10월 20일 발표된 이후 11월까지 약 한 달간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자체 인력과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확보한 사법경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단속팀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및 유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첫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증명서에 명시된 수량과 실제 현장에서 반출되는 수량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둘째, 수집된 바이오매스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부산물인지, 즉 수집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정행위 유형인 고부가가치 원목이 저가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불법적으로 혼입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도를 넘어선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산림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시장의 유통 질서가 확립되고, 불법적인 원목 혼입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목재 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본래의 목적인 화석연료 대체 재생에너지원으로 투명하고 건전하게 활용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산불 발생 위험을 현저히 줄이고, 썩으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던 탄소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맑은 공기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환경적,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산림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산림청은 11월까지의 집중단속 이후에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규 및 지침을 더욱 강화하여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수급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을 실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